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 기반의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대학 학사 구조 혁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368_25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일정 금액을 누구나에게 지급함으로써 원할 때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크레딧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제안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인적 역량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만 25세 이상 시민들에게 사전 승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개인당 500싱가포르 달러를 직접 제공하는 학습 크레딧으로 직접 제공하는 직무역량향상정책(SkillFuture)을 도입하였다. 이 학습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없고 타 정책에 의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40세 이상 중년 중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비용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등 미래 사회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학습자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특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평생학습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지도화,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학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상에 통합적 정보망을 구축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진단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발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영국의 Learn Direct. 미국의 Career Onestop Center 등 평생학습,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에 관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에는 초·중등교육은 물론 이후의 질 높고 유연한 비형식교육 체제가 발전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초·중등교육에 비해, 중등 이후, 대학교육, 계속교육, 전환교육 체제는 빈약하다. 평생학습이 강조된 이후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인문교양, 문화·예술·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도 늘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중등 단계 이후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이외의 직업 훈련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도 높지 않다. 2015년 기준 OECD 교육지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투입되는 재정은 1인당 5,817달러로 OECD 평균(11,022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대학의 1인당 교육비(11,310달러)의 51.4%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교 재학생 중 98%는 사립전문대학에 다닌다. OECD 주요국 중에서 한국은 전문대학 중 사립대학 비중이 가장 높다. 주요국들은 중등학교 이후 단계의 직업교육 기관은 거의 정부 재정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정부 재정이 학교로 직접 가기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출되며, 이것이 전문대학 운영의 주된 재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령기 인구 감소로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전문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그동안 교육의 질이 낮았던 전문대학, 학생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들의 폐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기에 시급한 현안 대응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교육과 아울러 계속교육이나 전환교육 체제를 갖추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1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중심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중장기 의제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교 교육의 학사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체제를 기존의 전문대학교나 대학교의 체제를 도외시한 채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체제를 활용한다면 대학 조직과 학사 운영 방식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일반대학은 학문 중심성이 강하고 배타적이어서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에 인색하다.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주로 특별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면 대학은 종래 경직된 형식교육의 프레임을 벗고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내뿐만 아니라 대학 간 프로그램별 이수를 통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학문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하며 견고한 형식성을 미덕으로 삼았던 대학은 미래 사회에는 유연한 비형식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갖춘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대학 체제는 역할의 비중과 강조에 따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대학이든 작은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학습자에게 열린 배움터로 전환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현행의 단과 대학, 학과, 학점, 졸업 등 학사운영 프레임을 변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학과를 유연화하여 교수와 학생 중심의 조직화된 지적 연결단위로 재규정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사례, 현장 실전형 인턴십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노스이스턴 대학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혁신들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학점을 취득하면서 자격이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생학습은 학교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중심성이 매우 강하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학위의 중요성이 유럽의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으며, 축적한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와 학점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경향은 유럽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전 생애에 걸쳐 직장 내에서 쌓은 역량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보수가 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채용, 승 진 단계에서 학위 이외의 다양한 학습결과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이 불필요한 중복 학습과 별도의 스펙 쌓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이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학위 이외에 일을 통해 축적한 역량, 숙련도 등이 노동시장에서 신호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첫째, 일을 통한 학습과 숙련도 향상 의욕이나 의지를 북돋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