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체적 역량 강화, 사회적 합의,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의 교육·자치 거버넌스 구축 doc_id CNTS-00118871368_26

KQF 구축과 그 적용을 위해서는 질관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질관리는 KQF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기업계, 노동계와의 협력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공정경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여건 마련과 함 께 보편적 학습복지 차원에서 학습수당(내일배움카드, 평생학습계좌제 등) 등 학습 지원 체계를 잘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조에서도 임금 향상 또는 노동자로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정책 이슈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생학습 로드맵으로서 KQF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에 의해 동원된, 삶과 분리된 학습자는 자기 정립이 어려웠다.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삶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정립하는 과정이 곧 학습의 과정이다. 누구나 자기 삶에 의욕을 갖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식 창출, 태도 형성, 가치관 고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삶과 분리된 학습자에서 삶의 주체로서의 학습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력개념을 개념적 앎(지식)에서 “할 줄 앎”, “살 줄 앎”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세 가지 앎의 융합으로서의 “살아가는 능력”을 중심에 두는 “역량”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력개념의 역량개념으로의 확장은 교육과정의 분권을 수반한다. 지식 중심의 “개념적 앎”은 중앙의 학문체계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할 줄 앎”과 “살 줄 앎”은 삶의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 교육 현장에서의 개별화된 교수-학습, 팀별 학습과 과제수행 등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통해 학습자들은 협업과 상생, 융합 역량 등 여러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앎의 주체는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앎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 배운다. 새로운 앎은 도전과 실패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도전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풍토를 조성할 수 없다면 첨단형 경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어렵다. 첨단형 경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근본적 동력은 “주체적 앎”, “설계자의 앎”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부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성공률은 97%를 넘는다. 이처럼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따라가는 추격형 연구가 주류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결과를 상품화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한 연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생활 세계에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 자치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정책 사업들이 제각기 추진되다 보면 그 방향을 잃기 쉽다. 더구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채 예산 의존적이 될 경우 더욱 그렇다. 여러 정책 사업들이 제각기 예산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상 호 연계되지 않는다면 경험의 축적, 상호 소통을 통해 방향을 공유하며 진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민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참여로 나아가는 과정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 참여 활동이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갈등을 헤치고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이것을 정책화하여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만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생태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 없다. 주민들의 자발적·자생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가 합류해야 비로소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교육공동체 거버넌스가 실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 주민자치에 대한 성숙된 인식이나 체계적인 접근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 실천을 지방자치에서 찾고 또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교육 거버넌스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교육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역의 교육력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의 아동 돌봄, 학습역량 강화, 가정·학교·지역의 연계 등에 대해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 지역사회의 자치적 역량과 다르지 않다. 지역의 교육적 현안을 올바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공적 영역(관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참여적 행위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참여는 지역 구성원들이 당면한 과제 해결, 정부 정책에 항의 및 거부, 지역 서비스 생산, 혹은 상호 연대를 위해 자체적인 결사체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체적 참여라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사적 영역에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자치적 실천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조직화가 활발해지며, 문제해결을 위해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공적 영역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자치를 위한 첫 단계가 참여이지만, 참여가 곧 주민자치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참여를 넘어서 공적 영역, 즉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같은 단체자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시민대학’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양질의 직업교육과 시민·교양교육을 포괄하는 체제이다. 다양한 학습 요구를 지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지역시민대학’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 단위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대학, 대학,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발전 모델을 설계한다. ‘지역시민대학’은 별도의 대학을 새로 세우는 방식이라기보다 대학들 간의 연합 혹은 연계의 형태, 혹은 지역 캠퍼스 유형, 대학과 지자체 주도의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 등의 연계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설계한 ‘지역시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재정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