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및 대학원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학의 역할 특성화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368_3

한국 고등교육의 낮은 성과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낮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재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균이 15,656달러(R&D 제외 시 11,202달러)이었는데, 한국의 경우 10,109달러(R&D 제외 시 8,141달러)이었다.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과정(Short-cycle tertiary)의 경우는 5,817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교는 11,047달러, 중학교 11,025달러, 고등학교 13,247달러로 나타나, 한국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공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전체 투자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비용은 학생 1인에게 투여되는 평균적인 공교육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부와 민간을 합친 총 고등교육비는 GDP의 1.7%로서, OECD 평균인 1.4%보다도 높았다. 총액이 많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다. 학생 입장을 교양·전공 학습에 집중하도록 할 유인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대학 중도탈락률이 낮은 국가이다. 선망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는 대학에서의 학습은 적당한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는 정도에 머물고, 다양한 스펙 쌓기, 자격증 준비나 교사, 공무원 등 선발 시험과 같은 취업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 개인으로서는 더욱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을 교육에 집중하도록 할 유인이 크지 않다. 학생들에게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할수록 학생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자로서 의 보람은 제한적이고, 교육에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집중해야 할 유인은 적다. 특히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이 많은 대학일수록, 그리고 교육내용과 취업 간 연계가 낮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모든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이자 또한 교육중심대학이고자 한다. 대학의 임무와 역할은 모두 연구와 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대학과 학과의 특성, 교수진의 규모와 특성에 상관없이 논문과 강의를 동시에 강조하는 목적사업과 대학평가는 거의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부문에서 동시에 경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에도 정책적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였지만, 이것이 실제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질의 강화로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과다한 교수 1인당 학생 수, 그리고 작은 규모의 연구진은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부담을 높여 연구와 강의의 질을 둘 다 향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모든 대학이 고등교육에 맡겨진 연구와 개발, 교육과 훈련,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모두 집중해서 수행할 수는 없다. 대학체제를 부문별로 구성하여 부문별 특성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문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연구와 학문의 기초발전과 고급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대학들의 경우 연구에 집중하는 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소 연구원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집중된 대학들은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부 교육에 동등한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 대학들은 대학원을 대학의 근간으로 삼는다. 물론 학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교육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학부생을 연구과제에 참여시켜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의 특화방식은 이미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등 전국의 과학 중점 대학들에서 시도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런 대학들은 규모상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융합연구에 한계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학문 전반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대학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대학의 대학원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또한 선진국들처럼 학문후속세대를 자국에서 스스로 배출할 수 있는 강한 대학원 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학문후속세대가 국가와 지역 단위의 핵심 연구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할수록 첨단영역의 새 지식을 위한 연구와 연구자 훈련은 일군의 특정 산업에서 더욱 중요하다. 4년제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2018년 84.6%밖에 되지 않았으며 의학계열을 제 외한 4년제 대학은 74.8%에 불과하였다. 전문대학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60.3%에 그치고 있다. 최근 전임교원 확보율의 증가 추세는 교원이 늘어서라기보다는 학생이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소들은 박사후전임연구원 없이 학과 교수들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노하우와 같은 암묵지를 쌓아갈 기회가 많지 않다. 한편 현재 한국의 대학원은 신규 박사 공급은 과잉인데 대학원 체제는 붕괴되어 있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교원 1인당 박사 배출 규모는 0.17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교원 1인당 박사 배출 규모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상 교원의 자격이 엄격하여 상대적으로 교원 규모가 작게 집계된 까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원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연구인력이 대학원생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서, 국내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집계한 교원의 수는 영국은 19만 명이고 독일은 38.5만 명이다. 따라서 한국 교원의 1인당 박사과정 학생 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정규직 일자리는 2천 명에 불과하여 매년 약 4천 명의 신규 박사가 비정규직 연구개발 혹은 연구개발 이외의 분야로 이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임교원 1인당 박사 배출자를 살펴보면 1군(연구중심대학)이 압도적이고, 4군(8개 대형 사립대)과 2군(거점국립대)이 뒤를 따르고 있다. 학업전념자의 비중 역시 1군은 90%를 상회하고 4군은 73.5%로 높으며, 신규 박사의 평균 연령은 1군이 34세, 4군이 38.2세로 가장 어리다. 반면 6군(지역 사립대)의 학업전념자 비중은 37.2%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45세이다. 국내 대학원은 교수가 연구비를 따서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노동으로 과제를 수행하 고 이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며, 그 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비를 수주하는 반복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 경쟁력을 갖는 1군과 4군 대학들은 신규 박사들이 수도 많고 질도 좋다. 반면 이러한 순환과정에 속하지 못하는 6군 대학들은 직장병행자를 통해 대학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하에서 배출된 박사는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학원은 부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