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생태적 교육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368_30

셋째, 미래교육은 평생학습을 지향한다. 배움은 학교 공간을 넘어서야 한다. 배움은 아동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학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배움을 창조하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인공이 되는 일을 의미한다. 지역마다 주민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곧 평생학습이며 미래교육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은 자치와 분권을 지향한다. 나를 만들어가는 일의 주인공은 바로 ‘나’, 우리 지역을 창조하는 일의 주인공은 모든 ‘주민’이다. 나와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개별 교육기관은 자율과 책임 원리로, 지역 행정은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운영한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지역에서 주체를 만들며, 이들이 자주적으로 배움 망(learning web)을 형성하여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자율과 책임, 자치와 분권이 미래교육을 만드는 토대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체제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이 제기되었다. 경제적 논리로 교육소비자를 양성하던 체제에서 이제는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관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태적 교육을 통해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학교의 책무성이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를 넘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을 위한 주민자치가 유기적으로 만나 지역사회를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역의 참여가 자치적이라기보다는 부수적·보조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마을교육 활동이 학교 안팎에서 전개되면서 교육 참여의 일방성과 편협성에서 벗어나 점차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광역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자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민 참여는 미흡하다. 교육감 주민 직선을 계기로 학교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으나 주민들이 지역교육 행정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관객으로 지켜보는 ‘관객 민주주의’에 그치고 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행 이후 교사들의 교육정책 참여는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나 교육자치가 시민의 것이 되었다고 하기는 이르다. 또한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교육지원청은 행정 전달의 통로 역할에 그치고, 교육장은 지역 교육 혁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편, 1995년 교육개혁 당시 학교 자율 운영을 위한 핵심 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교장 독임제 학교 운영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탈중심적 연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때 탈중심적 연대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 주민자치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을 의미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는 그동안 우리가 실천해 왔던 민·관·학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권한의 분배를 넘어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민주적 실천을 의미한다. ‘분권과 협치’라는 거버넌스의 기본적 원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원리이다. 지역화된 교육을 지향하고 지역의 민주적 시민을 키우기 위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동안 중앙 집중적이었던 권한들이 이제는 지역과 시민영역으로 분권화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는 시민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일종의 통로이자 발판이 되어야 하며, 협치를 위한 가장 낮은 단위의 실천적 토대로서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의 지방자치화와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정부 주도나 교육청 주관의 정책적 혹은 정치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민주적 참여와 자생적 연대를 통하여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 교육자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권위적·위계적 통제체제를 극복하고, 행위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조정과 협의를 기반으로 한 일반자치, 교육자치, 그리고 주민자치가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적 교육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교육거버넌스는 지역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 주민자치 간의 자생적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시너지(집단지성)를 창출하는 협치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참여 주체들로 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간의 관계설정이나 역할 및 책임의 배분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청은 공적인 교육자치 기관이자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체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일반자치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역할은 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거버넌스 체제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교육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교육청의 전문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심 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인정 체제를 갖춘다.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별화, 학생 주도의 학습 주제 선택 등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학습만이 아니라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확대될 것이다. 학생의 학교 밖 마을 학습 경험을 학점이나 교과 이수 활동으로 인정하는 체계와 이에 따른 질 관리가 요구된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마을교육과정은 마을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는 일회성,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마을의 교육주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과 마을교육과정 내용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