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미래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추진 및 대국민 소통 활동 doc_id CNTS-00118871368_32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언론 간담회와 회견을 개최하여, 주요 활동 내용을 알리고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언론과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2월 27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회토론회’를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의 주요내용과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 등에 대해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13일에는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교육위원회 및 ｢한 -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추진 현황을 중간 브리핑하였다. 9월 23일에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한 달여 앞두고 컨퍼런스의 준비 현황과 언론 일정을 브리핑하였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개막 첫날인 10월 23일에는 컨퍼런스 참석기자단을 대상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이 회견자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의 배경과 내용, 교육 현안 등에 대한 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교육관련 11개 기관이 공동주최하여 개최한 올 하반기 교육계 최대 규모 행사 중 하나였다. OECD 등과 함께 2030년 전후 10년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회의로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란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추진 여건상 극복해야 과제들이 있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저변의 낮은 신뢰와 중장기 정책에 대한 무관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국회통과 지연, ｢글로벌인재포럼｣ 및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 등 하반기 교육계 유사행사로 인한 관심 분산 등이 극복 과제였다. 상반기부터 컨퍼런스의 대국민 소통을 위한 계획수립 및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국민 소통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이 국민적 관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소통 전략은 크게 행사 전, 행사 기간, 행사 후의 세 단계로 세분화하여 수립되었다. 2019년 8월~10월 중순까지 사전소통 기간에는 행사에 대한 ‘기초 인지도 제고’와 ‘행사 기대감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었다. 컨퍼런스 사전홍보영상 유튜브 확산, 모바일·SNS·APP 광고, 홈페이지 오픈,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사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일반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활용도가 높은 매체에 컨퍼런스 사전 광고를 집행하였다. 특히 학생, 학부모 등 핵심 대상층에서 가장 높은 매체접촉률을 보인 ‘모바일 인터넷’과 교사, 학부모들의 활용도가 높은 인기 ‘APP 광고’를 집행하여 광고 효과를 높였다.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컨퍼런스 한 달 전인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20 일까지 집행되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초기화면의 롤링보드와 모바일 광고를 통해 일반국민 대상 메시지 노출을 극대화 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에 타기팅 광고를 통해 컨퍼런스 광고에 대한 클릭 수를 높였다. 카카오 모먼트(다음 모바일, 카카오톡), 유튜브, 클래스팅 등에 광고가 집행되었다. 광고효과 측정 결과 총 30,490,046회의 광고가 노출되어 74,271회의 클릭이 이루어졌다(클릭률 CTR 0.24%).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주제인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란 메시지를 컨퍼런스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주제영상이 제작되었다. 2분 40초 분량의 이 주제영상은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상영 및 방송되었다. 또한 사전홍보영상으로 1분 분량의 티저(Teaser) 영상이 제작되어 컨퍼런스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주제영상의 제목은 ‘이상한 달리기 경주’로 2개월간의 기획과 촬영을 거쳐 제작되었다. 스토리는 학교운동장에 모여 100미터 달리기 경주를 할 것 같았던 아이들이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세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 학습(마을 의사선생님과의 원격수업, 마을 어르신들의 식습관 조사, 코딩, 디자인)을 하고, 지역노인센터의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식단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어 선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1차 지역포럼(5월 2일)은 조선과 기계 산업의 침체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에서 진행된 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가지 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조선업의 경우 생산은 지역(경남)에서 하지만 연구개발과 설계는 엔지니어 인력을 확보하기 쉬운 수도권에서 주로 이루어져 조선업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역 대학의 엔지니어들은 입직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을 위해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다(양승훈, 경남대학교). 두 번째 발제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 인력의 1차(대학 진학) 및 2차(대학졸업 후 취업) 유출을 통해 수도권으로 빨려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대학도 지역 혁신의 주체로 인식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강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교육이 지역사회 기반의 적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박민원, 창원대학교). 교육정책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역교육청이 일선 행정기관이 되면 광역 교육청은 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도 단위의 교육 현상을 점검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에 환류하는 일이 광역 교육청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지역 내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이 수행해온 사업을 줄이고 인원을 재배치하여 행정·연구·장학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시·도교육청 조직을 재구조화한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세계의 교육개혁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일 등을 한다. 교육부는 현안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 시야에서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안에서 한 발 떨어져서 장기적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 또는 정책을 논의하여 교육부와 보완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다양한 교육 요구를 수렴하면서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도 국가교육위원회에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교육·훈련 정책에 대해 현재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평가·관리하고 있으나, 정부의 변화에 따라 평가대상, 성과지표가 달라지는 등 지속적·일관적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사회가 합의한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