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의 구성, 운영 체계, 기획단의 역할 및 교육비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71368_8

2018년 12월 18일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국가교육회의 위원 11명이 위촉됨으로써 제2기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되었고, 김진경 의장은 그다음 날인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2기 국가교육회의 출범식과 국가교육회의 위원, 전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직원들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2기 국가교육회의 출범식에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진경 의장이 국가교육회의 위촉직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이어 진행한 합동 워크숍에서는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위원회별 위원을 소개하였으며, 교육부 업무 안내 및 분과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합동 워크숍에는 기획단 직원도 함께 참가하여 위원과 기획단 직원 간 국가교육회의의 운영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신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협의, 관보 게재, 입법 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였다. 입법 예고 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용하여 교육분야 취약계층인 장애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내 용을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제2기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교육회의의 일부 당연직위원에게만 규정된 대리 참석 근거를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평생·직업 교육전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위원들의 참여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15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상향 조정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회의 운영과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다. 기획단은 2팀(운영지원팀, 연구지원팀) 체제로 구성하였다. 운영지원팀은 국가교육회의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회의의 서무·인사·예산·회계·물품관리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연구지원팀은 정책의제 발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 또는 자문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2기 국가교육회의는 기존 2팀 산하에 자율팀인 2030 연구기획TF와 지역사회협력TF 등 2개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30 연구기획TF는 2030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연구 및 기획, OECD 정책 협력, OECD 행사 의제 개발 및 자료 수집,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협력TF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 주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및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교육회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교육회의 등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회부, 회의결과의 정리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교육회의의 서무·인사·예산·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교육회의의 기능과 관련되는 각 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교육회의의 활동보고서의 발간·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교육회의 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또는 자문 의뢰, 일곱 번째, 기타 의장이 교육회의의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단에 지시한 사항 등이다. ｢국가교육회의 운영세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단장 중 상근하는 위촉위원인 기획단장은 총무·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의장이 정한 업무 분장에 따라 기획단장 밑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나급)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관을 두고 실무를 총괄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운영세칙｣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연구추진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국가교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 협의·조정하기 위해 운영협의 회를 둘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의장, 전문위원외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단장 등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교육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 연계 및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합동연석회의를 열 수 있다. 합동연석회의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위원도 합동연석회의 참여가 가능하다. 제1차 회의(1월 8일)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기능 등에 대한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보고가 있었다. 김진경 위원장이 교육비전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우선 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위원장 선임, 내부 기획팀 운영, 전문위원회와의 연계, 지역 자문위원 위촉, 참관 자문위원 위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비전특별위원회 활동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30 교육체제 수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차 회의(1월 21일)에서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집중 논의 과정을 통해 교육비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2030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현실과 미래를 전망하고, 학습자 및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에서의 교육 방향, 교수·학습 및 교육체제, 거버넌스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 되었다. 아울러 정책연구에 대한 논의에서는 2030 교육체제 수립 및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관련한 미래교육 비전 수립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육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및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비전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기초 방안을 도출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내 소위원회(기획소위원회, 법령소위원회) 및 자문단(법령자문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법령소위원회 및 법령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방향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