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유아교육 보장을 위한 제도적 일원화, 재정 및 행정 체계 정비,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 doc_id CNTS-00118871451_5

질 높은 유아기 교육은 아동권리, 핵심역량, 두뇌 발달 및 성장 주체성,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4.2 달성, 국가 투자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네 가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교육은 발달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및 학습과 관련하여 전 생애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두뇌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OECD, 2018; Schleicher, 2019).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유아일수록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효과가 크고, 추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OECD, 2006; Sammons, Toth and Sylva, 2018). 2015년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 위생, 복지, 평화, 교육 등을 포함하여 1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4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교육은 7개의 하위 목표와 3개의 실행목표를 가지는데, 유아교육은 7개의 하위목표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하며(SDG 4.2), 2개의 국제지표와 3개의 주제지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가 질이 담보된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교육과정, 교원, 질 관리 및 모니터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행정 등이 연계되는 종합적인 체제가 필요하다(Kagan, 2018). 이 가운데 재정, 교원, 행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3-5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끝나고, 향후 3년 동안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녀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유형에 따른 국가의 지원에 차등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낮은 회계 투명성은 유치원이 공공성을 가진 학교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유아기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초등학교 K학년 형: 미국이나 스웨덴 등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K학년은 초등학교에 위치하지만, 교육과정 및 교사는 유아교육에 해당한다. 미국은 만 5세, 스웨덴은 만 6세가 해당되는데, 어린이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미국은 K학년이 지나치게 초등교육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만3~5세를 묶어서 유아교육의 학제를 강화하는 universal pre-K 학년을 보편화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K학년의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다. ② 무상교육시간 제공형: 영국 등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만 5세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며, 만 3, 4세는 취원하는 기관에 관계없이, 국가가 일정 시간의 보편교육을 모든 3, 4세의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모델과 유사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시간과 비용을 연계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영유아 공교육형: 유아를 위한 공교육 제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어 만 2세에서 만 5세가 유아학교에 다니며, 유아학교 교사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한 학력과 자격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학제 속에서 영유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일원화하여 유아교육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의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시간 등의 측면에서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생애교육의 시작점으로 유아교육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무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초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아학교의 대상 연령과 그 위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의 학제를 개편하기 이전이라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하여 초중등교육과 차별성이 있는 조항을 보완하고, 영유아의 성장 주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재정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유아교육 전문직을 확대하여 각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를 위한 일원화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5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때, 유보통합 이슈까지 다루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이 ‘의무교육화’ 혹은 그에 준하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기간 학제에 포함되는 경우, 부모가 일을 하는 영유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육의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미래 유아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영유아들의 생활세계를 반영하는 등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교사는 모든 교육의 질 담보에서 핵심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담당 부처는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신분과 신분보장, 자격 및 양성, 직무 및 역할, 임용 및 배치, 처우 및 복지, 연수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영역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여, 현장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김은영 외, 2018). 한편, 모든 제도는 법과 행정이 뒷받침될 때 공공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서 유아교육법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유치원은 중앙정부의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으로 연계된 행정 체제에 속해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초등 또는 특수교육 등의 과에 팀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정책은 업무별로 분절 배치되어 있거나, 전문직 1명이 37.9개의 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은혜, 우명숙, 이진화, 2016).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실시 외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체제 및 담당 교사 급여체계와 근무여건 등에 대한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는 만 3-5세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은 장애유아는 유치원에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 유아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2017).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국가 수준의 선별･진단･의무교육 서비스 제공, 가족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령기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이상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를 위한 적절한 조기교육 및 중재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선별, 진단,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