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 강화 및 교원 양성·임용 체제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451_8

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교육 참여가 의무화 되면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등 임원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학부모교육 참여자가 일반 학부모로 확대된다. 각종 위원회에 일반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수동적 존재인 학부모의 인식이 개선(자원봉사자 탈피)되어, 학부모의 주체의식이 강화(학부모로서 권한과 책임까지)될 수 있다. 또한, 요구와 권한만 앞세우는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는 동반자 혹은 교육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학부모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려면 자녀 양육 기술이나 입시설명회가 주를 이루는 집합 연수나, 학부모를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하향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기획,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교육은 지역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은 재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포함해야 하며, 교육 진행 동안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부모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및 동아리) 등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활동 방향을 안내한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는 학교 참여 활동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수집하고, 해결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익광고로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필요하며,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학부모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넷째, 사대 및 교대 교육과정에 학부모이해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공동체로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의 협력과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진정한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학부모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필요하며, 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한 축인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교를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협의를 통한 상향식 의사전달이 가능한 교육자치 실현, 다양한 교육 주체가 만나 소통하고 연대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교육 주체로서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주민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교육 담론과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기승전입시’로 귀결되는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학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부모는 교육 주체로서 인식이 미흡하고, 교육현장에서는 민원인이나 재능기부자로 인식되어 교육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라도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지닌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학습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습자는 태어나면서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 시민으로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린다. 선정적이 거나 폭력적인 자극에 쉽게 노출되고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SNS로 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정의롭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공감능력 부족으로 혐오 표현이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행정은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의 직접적인 통제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위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자율적 관리’라는 간접적 통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구성원이나 단위 기관들의 자율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좋은 교육을 위해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직 교원이 더 훌륭한 교원이 되도록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직 단계에서 좋은 교사를 선발하는 것, 더 나아가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전문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원양성체제와 임용체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원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원자격 질 관리 실패로 역량 미달 교원자격 소지자가 과다 양산되고, 이는 임용 대란과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남수경, 2006). 특히, 중등교원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우수한 예비교사 자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행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과이론 중심 교육과정은 미래교육에 필요한 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에 부족하며, 교직과목 및 교육실습은 교육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한 예비교사의 역량을 구축하기에 그 기간과 운영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교육부, 2004; 황윤한, 2017). 현행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거나 임용시험 방식을 바꾸는 등의 부분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개혁 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전면적인 개편을 지향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확대하여 교원 양성과정을 대학원 수준으로 격상한다. 교양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은 학부 수준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교육전문대학원 등에서는 현장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과교육학과 교직학 중심으로 재편한다. 교육전문대학원 등의 정원은 국가 수준에서 적정 규모를 유지한다. 둘째, 초등 교사 양성과 중등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학생의 발달 추세는 초등 연령과 중등 연령의 발달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초등과 중등 교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학생의 발달 추세에 적합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초등과 중등 교사 양성의 통합 운영은 국가 재정 및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중등교원 정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초등교원 지망자들과 교육대학교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체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수십 년간 논의만 이어진 채 실천되지 못한 과제다. 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현재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임용과정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에 대한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원들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두어 연착륙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