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주민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doc_id CNTS-00118871453_5

문부과학성에 의한 몇 가지 시책이 이러한 전용을 촉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지원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시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학교 단위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을 주고,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같은 해 문부과학성은 지역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주고 봉사자와 학교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학교지원지역본부). 이들 시책은 많은 학교에 도입되었고, 단기간에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산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학교와 지역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학교는 상징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는 지역의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무렵부터 문부과학성은 학교와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하게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 전 학교는 교사와 한두 명에 불과한 학교 시설 관리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의 급여를 교육청에서 전달받아 나누어주는 일을 교사가 맡았던 때도 있었다. 이후에 교사들의 행정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하고,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을 관리하는 인력이 학교에 들어왔다. 교사들의 교과 수업을 지원하는 인력이 조금씩 확충되기 시작하였고 교육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하면서 영양 및 급식 담당 인력이, 근래에는 돌봄과 방과후 학교 운영 인력이 학교에 들어왔다. 학교는 교사들만이 존재하던 곳에서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지원 인력이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과를 가르치는 일에 국한되었던 학교의 과업이 학생 돌봄과 각종 사회적 역할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교사들과 학부모 및 주민들 간에는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는 교장의 독임제적 운영 구조를 취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수직적으로 결합하였다. 1997년 개정 이전 교육법은 교사가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교장을 정점으로 한 독임제적 운영을 명백히 하였다. 현재는 교원들이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면 되지만, 학교장 중심의 독임제적 학교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학교 운영 방식은 일장일단이 있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근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독임제적 학교운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합의제적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을,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대학은 국가가 지도 감독한다. 이것은 일본의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가능성이 크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도도부현과 같은 광역 도시에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인재는 전국 단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와 같은 교육행정체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이치카와 쇼우고, 2013). 아마도 당시 지리적 한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정보 혁명을 계기로 지리적 거리는 이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주민자치가 결합하는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등장이다. 조용환 외(2004)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S초등학교는 경기도 A군 B면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로 지역사회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들어 학교 재학생이 2000년에는 26명이 되었다. 이에 A군 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198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영세초등학교 통·폐합 운영 계획’에 따라, 2001년 3월 1일자로 C초등학교의 폐교를 결정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폐교를 막기 위해 ‘전입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모집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까지 70여명의 학생들이 전입학을 하였으며, 학부모의 역할과 위상, 교사 초빙, 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C초등학교와 유사한 사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세월초등학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세월초등학교는 큰 고개를 두 개나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농촌 학교이며,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의 등장이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은 농촌마을이다. 서종면에는 북한강이 흘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종면은 젊은 세대의 유출로 마을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의 교육문제는 자녀들이 진학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2011년 9월 ‘고교설립추진준비위’를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서종 고교설립 추진 백서를 발간하여 서종지역 현황, 지역 내 중등교육 현황 및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환경, 가능성, 입학의지, 학교형태 및 교육내용,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지역에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었으며, 현재는 ‘서종면 교육포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서종면에서 나타난 주민자치는 농촌마을의 젊은 세대 유출을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기타초중일관학교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90분이나 걸리는 중산간지에 있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약 1500명입니다. 이 마을에는 세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소화(인구와 산업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네 개의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2010년에 학교를 통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마을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통합된 학교 주변의 몇몇 구역은 이 통합으로 인해 학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이 존속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 통합된 학교의 학교운영협의회는 예전의 네 개 학교의 학구(學區)를 고려해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통합된 새로운 학교의 학교운영협의회는 ‘지역학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지역의 역사, 자연, 산업 등에 대해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습을 합니다. 한 사회의 현상과 과제는 지역이라는 공간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역시 지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수축사회에서는 그렇다. 팽창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와 규모는 지역에 따라 비교적 균질적이지만, 수축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와 규모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 더 넓게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의미하지만,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의 지역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도시화’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도시화율이 이미 90%를 넘어섰다. 이것은 좁은 지역에 인구 집중이 심화하지만, 훨씬 넓은 지역에는 인구가 과소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