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역할 분담과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 참여 체계의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1453_7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참여 주체들로 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 체,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설정이나 역할 및 책임의 배분은 중요하다. 먼저 교육청은 공적인 교육자치 기관이자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 마을교육 공모 사업 주관,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지역의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교육 거버넌스 체제 운영을 위해서 지역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제도 정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및 홍보 활동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시청과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일반자치 기관으로 지역자치단체의 주된 역할은 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거버넌스 체제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교육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교육청의 전문성보다는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의 돌봄과 방과후활동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는 학부모들이 개별 학교의 의사결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한 학생의 부모로서 개별 학교에 참여하는 일을 넘어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획과 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시행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감 선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일은 물론 지역 교육 전반에 관하여 주민 참여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학교급 별로 교사들이 분절적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급을 뛰어넘어 지역 내 모든 교사들이 협력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차원의 교육목적과 지향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터하여 지역 학생들을 위한 12년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의 지역화가 진전되는 수준만큼 교직원 인사 과정에 지역 주민이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권 실현을 위한 학습 망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 허브형 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마을교육정책 기획 및 개발, 마을교육공동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적 지원, 지역 거점형 운영센터 지원 및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공적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가 보다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관이라는 공적 영역이 민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 일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자생성을 지니려면 지역의 환경과 토대적 역량을 기초하여 주민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한 축인 공적 영역이 이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과 관리를 맡아 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자생성을 높이는 한 조건이 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브형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지역의 활동가, 교육 실천가, 기부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교육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교육적 인프라를 발굴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네트워킹시키는 것은 허브형 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지역에는 마을교육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 기존에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름의 지역 교육지원센터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사회에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센터 역할과 함께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센터의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의 행정적 지원 기능을 대행해 주는 역할과 마을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하는 역할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을교육을 위한 중간조직 중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라는 서로 다른 공적 기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관의 행정과 민의 실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마을교육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공적인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마을교육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으로 ‘마을교육운영센터’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마을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중간조직은 마을의 배움터로서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의 방식이 다를 것이며, 참여하는 주체들도 관보다는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허브형 지원센터가 관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면, 지역 거점형 운영센터는 민에 의해 주도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실천을 주도하는 교육활동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개발·운영·평가하는 일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거점형 운영센터는 동이나 읍면 단위에서 교육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의 배움터이다. 지역의 방과후활동, 돌봄,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문·예·체 활동, 민주적 시민교육 등이 지역의 교육 네트워크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지역의 도서관이면서 이러한 거점형 운영센터로서 지역 청소년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동탄의 ‘이음터’ 또한 학교의 운동장에 시설을 짓고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교육 전후로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배움의 이음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허브형 센터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파견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 혹은 ‘성남형교육지원단’처럼 민간 영역에서 영입한 센터장을 위시로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운영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허브형 지원센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였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꿈이룸학교 지원, 주민·활동가·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성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나 시흥의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허브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허브형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인적 구성, 센터 조직, 권한과 역할, 예산 확보 등과 제도적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공식화·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마을민회)와 같은 ‘교육민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민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주민들을 주체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지역의 교육적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이다(양병찬 외, 2019). 예를 들면 학교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방과후, 민주적 시민 교육 등을 지역교육의 의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에 제안하고 협력해 나가는 공식적인 주민자치체인 것이다.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코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마을회의 정부(Town-meeting government)’와 같이 지역교육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의 모임인 교육민회는 지역교육 현안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교육공동체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bookchi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