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사립대학 중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체제 개편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454_2

또한 현재의 높은 사립 의존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립대학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교법인이 설립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재산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념과 이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는 관행이 존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전문)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사립대학 일부는 수입(학생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통제(교수의 수와 임금, 시설환경 및 교수학습 투자) 하여 법률이 정한 교육여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사립대학의 열악한 여건은 국립대학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부각시켜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립대학의 열악한 여건을 용인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다. 무엇보다, 국제적 기술 경쟁과 인구절벽으로 상징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과 교육-연구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적 책임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의 접근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유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 직후 취업을 얼마나 잘 시키고 있는지만 물을 뿐, 그 대학이 얼마만큼 혹독한 교육을 통해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지지 않는다. 경쟁 대학들보다 엄격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습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입학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입학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상을 정리한다면 한국의 대학에서는 학생, 교수, 대학 어느 주체에게서도 학습·교육에 집중하도록 유도·추동하는 자발적 유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학생과 교수, 대학 간 ‘저투입-저노력-저성과 구조’를 서로 용인하고 양해하며,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담합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학생, 교수, 대학이 학습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유인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학생, 교수, 대학의 학습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가장 주요한 요인은 학생, 교수, 대학이 학습과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고등교육 재학생들의 학습시간을 보자.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학습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초등학생은 5시간 20분, 중학생은 6시간 41분, 고등학생은 7시간 34분인 반면, 대학생 이상 학생 계층은 3시간 54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보다 적은 학습량”, 한국 대학생들이 학습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준다. 제시된 박경호(2018)의 분석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의 대학생은 하루에 공부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시간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 전공계열별로 모두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교수 신규채용의 축소와 기존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의 교육연구역량이 급격하게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사립대학인 것을 감안하면,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원들과 강사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전체의 연구 교육 역량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강사법은 대학강사들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동시에 교육․연구인력의 축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을 보존하면서 고등교육의 연구과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에 인적자원공급, 지역 고용 및 소비 축소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매우 단순한 추산이지만, 보듯이 조건이 그대로라면 현재 90,288명의 대학 전임교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40년에는 현재의 56.5% 수준인 51,038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전임교원이 4만 명이나 줄어들 뿐 아니라 강사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매우 큰 수의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구하지 못할 것이다. 수요(학생)의 감소에 따른 공급(교원)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과정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후 학문을 하겠다는 대학원생이 크게 줄 수 있어 대학원 체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한국의 학문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한편으로는 한국 국가의 학문․연구 및 혁신 역량의 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학문후속 세대 양성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학학령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 공급자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지대한 영향은 대학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학의 서열, 지역의 위치, 정부투자의 확보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의 비전과 교육의 품질에 따라 대학이 받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다수의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이 교육여건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함정에 빠진 한계대학이나 이름뿐인 대학들의 정리절차와 방법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에 직면하여 선제조치하려는 대학들에 대한 전환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들 한계대학의 정리절차와 관련해서는 대학이란 학교재단으로 설립되는 시점부터 사회적으로 기부한 기금이라는 주장과 사립대학을 여전히 개인의 재산권적 관점의 권한으로 보는 주장으로 대립되어 있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므로 폭넓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재정압박과, 소수의 유학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학령인구감소로 많은 대학, 특히 소규모 사립대학의 합병 및 폐쇄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간 증가해 온 고등교육수요를 한국은 주로 사립대학의 설립을 촉진하여 해결하였는데,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공립대학을 통하였다. 오늘날 한국 대학생 중 대략 80%가 일부 정부재정지원을 받기는 해도 전체 수입의 70%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결국 총 고등교육지출의 약 45%는 학생과 학생 가족이 부담한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한국의 고등교육체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의 커다란 대학체제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제안의 목표는 “대학간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졸업자들에게 주어지던 기회를 모든 대학졸업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이외 지역 대학의 교육품질 및 프로그램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한편 한국이 국제학생 및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어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