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 구조개혁 과제 및 캘리포니아 3체계(UC, CSU, CCC)의 운영 특성과 역할 doc_id CNTS-00118871454_5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공공재정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개편하고, 대학간 합병으로 사립대학 숫자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캘리포니아처럼 균형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등록학생, 특히 노동시장수요를 맞출 대학(직업 및 단기과정에 비해)이 지나치게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 이외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학생이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공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제의 “스마트한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CCC 및 단기 프로그램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4년제 학사학위 및 대학원 과정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적다. UC는 캘리포니아의 선도(Flagship) 대학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계속 확장되고 있다. 10개 캠퍼스 중 9개 캠퍼스가 학부, 대학원 교육, 연구, 공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샌프란시스코 캠퍼스는 의학에만 특화되어 있다. 최초의 캠퍼스는 버클리로1868년 설립되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인구증가에 의해 오늘날의 UCLA인 두 번째 캠퍼스가 1919년 설립되었다. 이후 1944년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 1950년대의 데이비스(Davis) 및 리버사이드(Riverside), 1960년대 샌디에이고(San Diego), 어바인(Irvine), 산타크루즈(Santa Cruz)가 설립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센트럴 밸리에 머스드(Merced) 캠퍼스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UC재학생은 총 24만 명이고 그 중 28%는 대학원 과정이다. 또한 180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확대 프로그램(Extension Program)”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전문 직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기업과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3체계 체제는 많은 세금지원을 받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달해왔다. 예를 들어, UC체계는 버클리 캠퍼스(1868)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1919년에 로스앤젤레스 공립교사대학(현재의 UCLA)이 통합되어 단일한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미국의 첫 번째 멀티 캠퍼스가 되었다. 그때부터 새로운 캠퍼스들이 생겨났으며, 버클리 캠퍼스에서 유래한 내부적 책무성 정책과 실행, 공유된 협치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더욱 강력한 체제로 진화하였다. 캘리포니아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고등교육수요와 사회경제적 이동성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탄생시켰고 다양한 영역의 역할을 일관성 있게 형성하였다. 초기에는 대중 고등교육이라는 아이디어가 경제발전 및 개별 시민에 대한 권한부여라는 생각과 잘 맞아떨어졌다. 시스템의 규모 및 형태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의 과정이다. UC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학술연구기관이며, 관내 학생 뿐 아니라 전세계 유학생들이 많다. 10개의 메인 캠퍼스와 5개의 의료센터 3개의 국립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0억 달러 가량의 연방 연구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버클리, 데이비스, 어바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산타 바바라 등 6개 캠퍼스는 56개의 북미지역 최상위 연구중심 대학으로 구성된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UC체제는 헌법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독립적이고 26명의 이사(reagent)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한다. 수십만 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은 대략 28만명이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박사 및 전문학위를 가장 많이 수여한다. 입학자격은 상당히 까다로워 고등학교 졸업생 중 상위 8분의 1안에 들어야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캘리포니아에는 각각 여러 캠퍼스로 이루어진 3개의 “부문(segment)”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권을 가진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s) 및 “체제 전체에 걸친” 행정조직에 의해 관리된다.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통합이 필요한 반면 캘리포니아는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네트워크를 논리적, 경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생의 약 75%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CCC)로 구성된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데, 이들의 약 75%는 113개의 CCC에 재학중이다. 캘리포니아 사립대학은 대부분 비영리이고, 스탠포드와 칼텍 같은 뛰어난 학교가 있어서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체 대학생의 25%만이 사립에 재학한다. CSU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체계이다. 23개 캠퍼스에서 대략 481,000명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있다. 대부분 학부과정이지만 일부 전문분야에서는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수여하며 K-12 교사(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육과정) 대부분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체계 중 가장 많은 학사학위(BA)를 수여하고 있다. 고교 졸업자 중 상위 3분의 1까지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CSU체계는 주지사가 임명하여 상원에서 승인하는 25명의 이사(trustee)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한다. CCC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 고등교육체계이다. 72개 구역에 113개 캠퍼스가 있으며 약 210만명(전일제로 환산하면 90만명 )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2018년에는 6만개 가량의 자격과 10만 7천개의 전문학사를 수여하였으며, 10만 5천명이 4년제로 편입하였다. 다른 주에 비해 캘리포니아는 4년제 대학보다 CCC의 비중이 크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졸자의 CCC 등록률은 전체에서 5위지만 4년제 등록률은 47위이다. UC 교수진 및 연구자들은 연방 학술연구개발비의 약 9%를 수주하고 있다. 덕분에 UC 전체 수입의 30%가 연방정부 기금이며, 이는 주정부 투자금보다 훨씬 많다. 결과적으로 UC는 세금 1달러당 대략 14달러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6)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 연구 및 공공서비스로 캘리포니아에서 3번째로 큰 고용주이자 스타트업 기업과 기타 다양한 경제활동의 원천이다. UC이사회(UC’s Board of Regents)는 총장과 캠퍼스 총장의 임명을 포함한 체계 전반의 관리 책임을 진다. UC “하나의 대학” 모델은 학부 입학기준, 교원 채용 및 승진, 기존 및 신규 학위 프로그램 검토와 같은 대학전체의 핵심 정책분야에서 체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닌 “공유된 협치 (shared governance)”로서, 교원의 대표기구인 평의회(Academic Senate)는 학사운영에 명확한 책임을 지며, 특정 정책분야에서는 행정관리자(administrator)와 권한을 공유한다. 다음은 하나의 대학 모델의 주요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