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대학 체제의 역할 분담, 학위 자격 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1454_6

캘리포니아의 인구와 경제는 계속 성장중이다. 그럼에도 대불황의 영향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지원은 4년간 39%가 감소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써 교원학생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학비와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었으나 재정지원 감소분의 일부밖에는 메울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철저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한 대학 네트워크의 체제적 응집성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문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심각성의 정도는 비슷할 것이다. 동시에 캘리포니아는 소득불평등, 빈곤과 주거 문제 및 한국과는 정반대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부족하다는 노동시장과의 불일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하여 박사학위 소지자,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분야의 노동시장수요가 불균형 상태이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UC체제와 유럽의 대학은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교수진과 박사후 전임연구원(임계질량 확보)을 갖추고 엄격한 입학자격을 요구하여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아울러 자료와 정보, 지식, 연구결과를 누적 및 집적하는 연구소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고 여기서 박사과정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엔지니어, 의·약사, 법률가, 교사 등의 전문 인력 양성을 기준으로 학문연구의 세계적인 표준을 갖추도록 하고, 국제적 동료평가(peer review)를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고도화한다. 이런 대학만이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역할분담에 대한 해외사례로 볼로냐 프로세스와 미국의 시스템처럼 입학자격과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수여를 기준으로 체제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캘리포니아 학위수여 체계를 보자.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립대학 체계 내에서 박사 학위를 단독으로 수여할 수 있는 곳은 UC뿐이다. CSU조차도 단독으로 박사 학위는 수여할 수 없다. 한편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내 고등교육 학위 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 핵심이지만, 이에 따라 학위수여 체계 역시 2단계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되었다. 학점과 더불어 학위 자격에 대한 관리는 대학 간의 이동과 국제적 이동을 보증할 수 있게 한다. 입학자격 설정이 우선 중요하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학위의 통일성과 유통성을 강조하면서 품질 향상에 목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위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한 조정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졸업자격은 입학자격부터 출발하는데 유럽의 대학 입학 자격고사(졸업자격고사)나 미국 캘리포니아 체제의 입학생 자격의 일정한 기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졸업자격은 학위 자격인데 전문가, 준전문가, 직업자격의 경우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대학 교육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학위자격만으로 충분한 역량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학자격-교육과정-교수학습혁신-졸업자격 심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학 간의 협력조정을 통한 협치체제를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립대학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과 운영 조정기구와 +사립대학 협의체’ 등을 두어 실시해야 한다. 이 안은 기존의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제안과 여러 지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국립대학 전체의 의사결정구조를 국가와 대학, 사회가 함께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단기적․자의적 그리고 직접적인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역시민사회가 책임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체제의 전체 구도를 사회적 합의와 집단 지성을 통하여 설계하는 방식이다. 둘째, 개별 대학들은 캠퍼스 총장과 대학평의회(법인대학들은 이사회와 평의회)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로 대학은 고유의 자율성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 대학들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발전체제를 갖는다. 셋째, 대학이 산업, 경제, 지역사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대학의 균형적 성장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국립대학이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현재의 거점국립대학과 과학중점대학, 특성화 대학의 긴밀한 연계와 통합 등으로 연구중심대학체제를 만들 수 있다. 교수들은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집중하나 학부생들도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익힌다. 교수진과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 학생들은 기초학문, 기초과학연구, 사회문제형 연구, 제품완성형 연구 등 원천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 차원의 지식확대와 학문과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는 단기 중기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교수진뿐 아니라 교육중심대학의 교수들도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공동구성하고 학문후속세대를 함께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학부과정 정원 조정이 가능하고 대학원은 강화될 것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체제 전체의 학부 정원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연구활동과 대학원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부생을 줄일 수 있지만, 공공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은 인적자본과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다양한 발전 모형(혁신클러스터)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설정하여 지역으로 다양한 국가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혁신역량이고 이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 역량이다. 현재까지 혁신도시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학의 지역경제, 사회, 행정, 교육, 시민교육 등에서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지역의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대학들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의 자치단체와 대학총장들과의 협의처럼 상호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컨소시움의 형태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가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한 대학의 연구성과와 평판을 향상시키고자 자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 연구성과 향상, 세계랭킹 향상, 학위과정에서의 영어사용 등은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립대학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히 정책관련 연구활동, 지역경제에의 그러나 한편으로 국립대학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히 정책관련 연구활동, 지역경제에의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은 대학의 순위경쟁을 강조하기보다 대학 내부의 운영역량에 좀 더 집중하고, 대학이 보다 총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도대학 모델은 이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