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 산업국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중심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사회·경제 정책을 지향하는 포용-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1456_3

근대 산업사회는 끝없이 세분화해가는 분업화를 특징으로 한다. 학문 영역에서도 분과학문으로 세분화시켜 나갔다. 사회 집단도 시장 경쟁 속에서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여 구별 짓기를 통해 세분화된 위계질서를 형성하였다. 말하자면 근대 산업사회의 분업화는 네안데르탈인의 두뇌구조와 유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관계에 대한 사유를 도구적으로 발전시킬지 모르나, 인간의 주체성 측면에서 보면 현생인류 본질인 관계에 대한 사유를 억압한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 풍자적으로 그려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주체적 인간의 측면에서 관계에 대한 사유를 억압당해 하나의 톱니바퀴 도구로 전락한 근대인의 모습이다. 끝없이 칸막이가 쳐지고 감시가 작동하는 근대적 공간으로부터 개방되어 무한히 연결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의 변화는 인식과 제도의 벽을 허물고 협업과 융합을 향해 나가는 진화의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능력과 주체성으로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철학적 과정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근대 산업국가 체제의 대전제가 요동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처럼, 디지털 혁명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근대 산업국가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는 전제 아래 국부의 형성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근대 산업국가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던 산업사회의 상당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정 해지고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져서 근대 산업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더 나가 인공지능 자동화는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낮춤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산업국가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산업국가체제에서 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포용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중심 목표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부의 축적”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에너지를 하부 단위로 내려서 생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포용적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확대와 기본소득 보장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혁신이 포용적 국가 사회체제와 포용적 경제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포용-혁신” 패러다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포용적 국가 사회시스템과 정책을 소홀히 하여 균형을 잃으면 그 국가와 사회는 심각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진입 하던 지난 시기 세계를 압도했던 신자유주의는 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포용적 사회체제와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후퇴 시켰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결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파괴 등 전 지구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현실화하였다. 국내적으로 근대산업국가의 체제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인구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한 70년대에서 80년대 초중반까지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2018년 현재 0.98 수준에 그치고 있다.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사회를 경과하고 있는 중소득 국가들이나 소비사회를 경과한 고소득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인구절벽은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조만간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급증하고 있다.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간 다양성과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생활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일이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먹고사는 기본문제의 해결이 과제였던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공장노동에 적응시키는 교육을 받고, 살던 지역을 떠나 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주된 삶의 패턴이었다. 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는 “교육입국” 등의 슬로건을 통해 국민을 삶과 분리된 학습자로 동원하고, “산업역군” 등의 슬로건을 통해 국민을 삶과 분리된 노동자로 동원하였을 뿐 국민을 삶의 주체로서 호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는 교육과 생산이 삶의 장과 분리되어 학습과 삶, 노동과 소비가 분열된다. 동원된 학습과 노동은 공적인 것으로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일상적인 삶과 소비는 사적인 것으로 낮은 가치가 부여되고 억압당한다. 그 결과 경제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과열 학력경쟁으로 인한 과다학습, 장시간 노동의 보편화로 인한 삶의 해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삶과 분리되어 동원된 학습과 노동의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과거 산업화 시대 국민의 삶을 큰 틀에서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된 주체는 국가였다. 국민은 교육적으로 산업적으로 동원되어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분류된 직업 위계 중에서, 더 상위의 직업으로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학력경쟁을 벌이는 존재였다. 사회변화를 가장 먼저 체화하는 사람은 새로 태어나 성장하는 젊은 세대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이미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지능정보사회형으로 변화했다. 그런데 학교는 먹고사는 기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교육적·산업적으로 동원하던 산업화 시대의 분절형 시스템에 머물러, 이미 변화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에너지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초·중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욕 없이 교실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가) 이들 중 일부분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잘 해야 하는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의욕을 잃은 경우이고, (나) 더 많은 아이들은 지식 전수 이전에 자기정체성이 잘 형성되지 않아, 자기 삶에 아무 의욕 없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다. (가)의 경우는 엘리트주의 학력경쟁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나, (나)의 경우는 지식전수 이전에 자기 정체성 형성과 자기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 가정환경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장과 분리되어 있는 학교 시스템으로는 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