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R&D 투자 확대 및 전문 연구 지원 체계 강화 doc_id CNTS-00118871462_2

기능통합을 통해 향후 과기부는 5대 과학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자원·과제 배분 및 총괄 조율에 있어 원활한 역할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과학기술부 당서기자 차관인 왕쯔 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7차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신임장관으로 선출됐다. 과학기술부 기능 강화 이외에도 국가지식재산국이 설립되어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 창작, 보호,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과학기술부 기능 강화는 2018년 양회에서 ‘혁신’ 전략이 10대 중점업무 중 두 번째로 제시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양회에서는 ‘혁신’ 전략이 실물경제발전 하위과제로 제시된 수준이었으나, 2018년 양회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성장 기여율 목표, R&D 투입 목표 등이 상향 설정됐다. 2018년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성장 기여율 목표는 2017년 실적보다 1%p 늘어난 58.5%로 설정하고 R&D 투입/GDP 비중의 목표치도 전년 대비 0.04%p 증가한 2.16%로 제시했다. 2차로 논의된 이슈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기술전략 분야에서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으로는 첨단 IT 인재에 대한 우대 사례, 커리어 패스 제시, 대학 수료자 수준 인증시스템 정비, 전문분야 × AI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탄력적 학위과정 구축 등을 진행 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그랜드 챌린지처럼 전 세계 인재가 집결되는 연구 환경을 정비하며, 데이터 기반구축 및 품질표준화와 관련해 원스톱 인프라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품질지표, 평가방법을 수립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숙련자 노하우 데이터-유통-구매, 개인 기반의 건강·의료·간병데이터, 국토강인화 설계·시공·유지관리·갱신 등이 원스톱 인프라 데이터 기반구축과 관련된다. 독일은 기존의 첨단기술 성공전략을 기반으로 삼아 경제적 번영 및 연구개발의 혁신 성공을 목표로 부처 간 협력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첨단기술전략2025」를 수립했다. 급속한 디지털화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대응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혁신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첨단기술전략2025」에서는 개방적 혁신 및 창업문화 육성을 통해 지식상품화 및 창업·혁신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기술전략2025」에서는 사회문제 대응,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등 3대 중점분야와 12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전략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혁신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부처 간 조정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제안이나 시민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식으로 협업·참여 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Horizon2020의 마지막 사업기간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300억 유로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직전 단계(2016~2017)의 투자액인 170억 유로와 비교하여 연간 약 15억 유로가 증액된 규모로, 특히 사회적 과제 분야는 연평균 6.7억 유로가 증액됨으로써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WP2018~2020은 기후변화, 보안 및 이주, 순환경제, 유럽산업·경제의 디지털화처럼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4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총 80억 유로의 투자액은 직전 단계(2016~2017) 39억 유로의 투자액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혁신적 R&D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 과제 해결에 70억 유로, EU와 비EU 국가 간의 R&D협력 강화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연구회(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는 환경과학 분야의 규모별 연구 지원과 지식 공유에 중점을 두며 첨단 연구시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명공학·생물과학연구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연구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 인력 지원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화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의학연구회(Medical Research Council, MRC)는 의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양한 연구자 그룹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며, 주요 경력 단계별로 펠로우십(Fellowship)도 지원한다. 미 국립과학재단은 나노바이오 센서와 바이오 포토닉스(bio-photonics)에 대한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 국립농식품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는 나노 바이오센서에 대한 국립과학재단과의 계획된 협력 외에도 식품 안전과 생물학적 안전(biosecurity)을 보장하고자 병원균, 독소 및 식품 내 다양한 오염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나노 바이오센서 개발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적 작물 또는 동물 생산성 및 건강을 위한 생체 바이오마커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와 함께, 농업 투입자원(agricultural inputs)을 지능적이고 정밀하게 응용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분산형 센서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 연구(Foundational Research)’ 분야는 미래 혁신으로 이어질 초기 단계 R&D에 대한 지원에 2019년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