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수습 대응, 피해 조사 및 종합 복구 대책 추진 doc_id CNTS-00118871495_4

강원 동해안 산불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수습대응·복구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계부처별 역할 분담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합동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사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였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지역대책본부(강원도)에서 요청하는 건의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하였다. 금번 중대본의 실무반은 총괄지원반,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재난대응협업반의 4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괄지원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청와대·국무총리실 지시사항 전파, 긴급대책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담당하였다.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상황대처보고서 작성·보고,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협업기능반은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홍보, 이재민 구호, 시설물 응급복구,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재난대응 협업반은 15개 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안 업무를 취합·분배·연락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중앙수습지원단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가 조기에 수습 ·복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 부처간 역할조정 등을 담당토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파견한 기구이다. 주요임무로 산불 재난현장 범정부 수습지원 활동을 총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업무협의 사항을 현장에서 조정하였으며, 총리 ·중대본 등의 지시사항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 지자체 및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제출받아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였으며,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대본에 요청하여 신속히 해결하였다. 매일 2회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응급복구와 수습 진행 사항을 조정 및 지원하였다. 산불 피해상황, 수습지원 활동실적 등을 중대본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 동해안 산불의 신속한 상황 수습을 위해 4월 5일 00시 20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11시에 영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등 산불 피해 지자체가 참여 하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상 통화로 보고를 받았고, 지자체와 군 병력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 장관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화상으로 보고 받았고 이재민은 물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강원도 산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강원 동해안 산불로 여러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산불상황, 진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어 인근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산불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마을의 절반가량이 타버린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마을 회관으로 이동한 문대통령은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였다. 이후, 4월 26일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국경제투어 8 번째 지역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산불피해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 하고 있는 속초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을 방문 후 산불피해 복구 현장인 고성군 토성면 상천리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였고, 복구 계획과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점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국장이 참석한 ‘강원산불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반 및 강원지방청 현장대책반을 신속히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비상대책반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정책기획관, 성장지원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 및 지역신보 이사장, 비상계획담당관(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대책반은 지방청장을 반장으로 중진공·소진공·중기중앙회·신보·기보 지역본부장과 지역신보 이사장으로 구성되었다. 본부에서는 분야별(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청에서는 중진공, 소진공,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즉시 본부 비상계획담당관실로 보고토록 하는 한편 피해기업의 애로사항를 접수·처리하고, 응급복구를 지원토록 하는 등 긴급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산림청 수습본부와 강원도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으로 3개 조사반, 35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개 조사반(강릉·동해, 속초·고성, 인제)을 운영하였으며 조사반은 산림청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립산림과학원·지방산림청·산불방지대책본부·한국임업진흥원등이 참여해 산림, 임산물, 가로수, 조경수 등 산림분야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모두 11일이었으며 산림청은 효과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반원 전체 교육(1일)을 실시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드론을 활용한 피해지를 3일간 사전 조사하였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3일간 드론 조사와 동시에 1차 피해 현장을 조사하였고, 드 론 및 1차 조사결과에 따라 반 별로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지원 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4월 4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은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걸쳐 공공시설과 주택, 축사 등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혔으며, 신속하게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피해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구대책 수립이 필요하였다. 산불진화가 완료된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조기에 산불 피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관계부처와 복구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후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