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 교육, 관광, 공동체 및 의료 등 분야별 신속한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doc_id CNTS-00118871495_8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4월 22일 11시 농림부 기자실에서 산불 피해 농업 분야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본격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긴급 영농 대책과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벼 모내기를 위한 보급 종자(640kg)와 육묘(4만2,500상자)를 무상 공급 하기로 하였으며, 농기계·일손 부족에 대비하여 농기계 무상수리반(25개반 50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기계 우선 임대 등 필요한 농기계가 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농기계 영농 작업단’(농협)을 구성하여 농작업 대행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 가축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와 진료를 하고 축사·기자재 복구를 위한 자금 56억 원도 우선 배정하기로 하였다. 영농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2.5%)도 면제하는 한편 신규대출도 실시 하기로 하였으며, 경영회생자금으로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농업대출금, 조합 경제 사업 채무에 대해 금리를 1%로 전환하고 신규 대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사태, 계류보전, 사방댐, 임도, 휴양림, 수목원, 가로수 및 기타공공시설물 중 국유림은 100% 보조 하였으며 지자체 소유림이나 사유림은 50%를 보조 하였다. 피해 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약제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0%(국비 70%, 지방비 30%) 보조 하였다. 산림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우 50%(국비 35%, 지방비 15%)를 보조 했으며 융자 30%, 자부담 20%가 소요되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림축산 시설이 파손된 경우 35%(국비 24.5%, 지방비 10.5%)를 보조 했으며 융자 55%, 자부담 10%가 소요되었다. 경관 훼손 및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 피해목 제거는 100%(국비 100%) 보조 하였고, 생활권 및 도로변, 관광지 등에 큰 나무를 심어 빠르게 경관을 조성해야 할 경우 100%(국비 50%, 지방비 50%) 보조 하였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시설과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합동으로 4월 4일 23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합동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하고 4월 5일~7일까지 교육 시설과 1명과 공제회 9명이 투입되어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부 주관으로 복구비용산정 현장 조사를 4월 12일~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재난복구비와 재해 특교 지원복구 소요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조사반에는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재난공제회(손해사정인 포함)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천진초, 동광중·산업고, 아야진초 등 3개 학교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및 복구금액 산정 이전에 긴급복구비를 공제회 보험으로 4월 11일 3억4,400만 원을 선지원하고 사후에 정산 하였다. 또한 보험 비적용 시설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5월 8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13억3,715만9,000원을 지원하였다.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 관광시설 소실 등의 피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침체된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체의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3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였다. 기존 융자업체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와 만 기 연장도 함께 실시하였다. 특별융자를 통한 신규 융자업체는 1% 변동금리를 일괄 적용하며, 운영자금 한도도 1억 원~10억 원에서 2억 원~20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시설자금도 신청한도 내에서 전액 배정하고 지급(공사자금의 60%→100%)하였다. 재난지역 관광사업체 및 관광지 내 관광연관 업종 등 기 융자업체는 신청자에 한해 원금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연장하였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10억 원 규모의 체육기금특별융자를 시행하였다. 산불로 인해 강원지역 관광이 위축되지 않도록 KTV 정책방송, 위클리 공감, 정책브리핑을 통해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강원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요회의나 워크숍, 행사, 교육연수를 강원지역에서 개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시행하였다.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광판 광고 송출을 지원하였으며,‘봄여행주간’을 활용해 강원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여행주간’ 누리집에 강원지역 관광홍보를 위한 강원 관광홍보 배너와 신규 콘텐츠도 게시 하였다. 강원지역 대표 프로그램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산불 피해 지역 포함 1박 2일 특별 여행상품을 신규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강원권 템플스테이 사찰 연계 기차여행 코스도 운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체 복원’의 관점에서 피해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민생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강원도에서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단기 과제로는 임시 주거지 지원과 피해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으로 구분하여 ‘마중물사업’을 발굴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삶터 속 쉼터 마련, 복지공간 조성, 평화여행 중심지 육성을 테마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장기 과제는 분야별로 소관 부처를 지정(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세부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에 필요한 기준이 충족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 ·약국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2,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이었다. 본인부담금 중 외래비용 1,000원~2,000원, 약값 500원을 인하하였으며,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에 시 · 군·구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해주었다. 또한, 복용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되어 재처방이 필요하나 복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급여삭감을 우려한 병원이 처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실시간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시스템정보알림을 통해 재처방을 해도 급여삭감이 없음을 모든 요양기관에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