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알제리의 로컬콘텐츠 및 수입 규제 정책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산업계의 반응 doc_id CNTS-00118871516_5

브라질의 로컬콘텐츠의 적용 범위는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물론 브라질의 경제 규모나 잠재적 자원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정적 여파가 너무 컷기 때문인 것도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로컬콘텐츠 규제가 많은 국가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통신산업, 유전개발산업 등 브라질의 주요 산업에 전반에 걸쳐 로컬콘텐츠가 요구되며 외국 기업의 브라질 시장에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세계 로컬콘텐츠 규제 건수는 총 138건인데 이중 23건의 로컬콘텐츠 규제를 발표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이 각각 18건, 1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자동차는 최소 60% 통신 장비는 70% 안팎의 국산 부품 의무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브라질 내 로컬콘텐츠 규제는 자동차와 통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로컬콘텐츠 규제 적용 이후 해당 분야의 대브라질 수입이 0.56%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간재 수입은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브라질은 로컬컨텐츠 규제 건수 면에서는 세계 3위이나 규제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농업, 제조업 분야까지 불필요한 비용상승 현상이 발생하는 등 브라질 산업 전반에 걸쳐 로컬콘텐츠 규제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고, 브라질 정부가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진행하던 심해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높은 로컬콘텐츠(60~65%) 의무사용 조항을 내세워 다국적 기업 다수가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전개발에 필수적인 기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결론적으로 쌍방 간 ‘루즈-루즈(Lose-Lose)’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알제리는 석유/가스 자원의 발견과 개발, 일반 산업을 포함한 로컬콘텐츠 실시 등이 매우 늦은 편이다. 2017년 10월, 알제리 국책은행인 알제리은행(Banque d’Algérie)는 수입대금 120% 예치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알제리 수입업자들은 상품 선적 최소 30일 전 수입대금의 120%를 현지화(알제 디나르화)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즉, 결론적으로 알제리로 수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전 예치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에 알제리 상무부는 장관령 72호 및 2018년 1월 말에 발표한 행정령 18-51호를 통해 수입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연이어 발표했다. 장관령 72호는 완제품 수입업자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수입업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고, 행정령 18-51호는 장관령 72호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완제품 수입업자들은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품 저장, 유통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언제든지 관할 당국의 감사 및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1월에는 행정령 18-2호로 851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인해 약 30개 카테고리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완제품에 대한 내수세 인상, 수출국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신설 등 일련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간 원유 수출에 의존도가 높았던 재정수입이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여 재정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알제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되찾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 보호하는 정책 방향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입 억제를 통한 자국 산업 육성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알제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수입규제 및 수입업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의 조치로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품질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수입제품을 선호하는 경우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851개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서 소비자물가가 2개월간 5~6%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익명을 요구하며 인터뷰에 응한 알제리 최대 민영기업 Cévital의 유통부문 계열사 N사의 구매담당이사 A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인데도 HS코드로 묶여서 수입이 금지 되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결국 필요한 제품인데 정상적인 경로로의 수입이 막히게 되면 밀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도 기업도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덧붙여 A 이사는 “정부에서 언제든지 수입업자들을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당국의 필요에 의해 인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등 행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불분명하여 당국의 결정이 그때그때 다를 여지가 있어 업계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에 44개였던 수입 공급업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허가 취득에 실패하며 결국 6개 수입업자만 인허가를 취득했고, 그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제품의 가격이 3배 가량 폭등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가 회복,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알제리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인구 4,170만을 보유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의 알제리는 기업들에게 쉽게 포기하기는 힘든 시장이다. 그간 수출에만 집중해왔던 유럽 기업들이 점차 알제리 기업과의 협력에도 눈을 돌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산업은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 대통령의 주도로 1994년 9월 소위 ‘세기의 계약’(the Contract of the Century)이라고 불리는 생산 공유 계약(PSA)을 바탕으로 시작됨. 아제르바이잔, 미국, 영국, 러시아, 터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1개 국제석유회사(AMCO, BP, McDermott, UNOCAL, SOCAR, Lukoil, statoil, TPAO, Pennzoil, Ramco, Delta)가 운영위원회, 아제르바이잔석유국제운영회사(AIOC) 및 자문위원회 등 아제르바이잔 석유산업의 구조를 확립함. 아제르바이잔의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은 생산 공유 계약(PSA)을 통해서 이루어짐. 생산 공유 계약(PSA)은 다국적 에너지 회사 간 생산을 공유하는 계약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가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