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콘텐츠 규제의 리스크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일메이저들은 이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현지 인력 양성, 기술 이전 및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doc_id CNTS-00118871516_7

문제의 핵심은 광범위한 로컬콘텐츠의 적용이 정부의 부정적 의도나 통제 불가로 인해 자국산업보호라는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로컬콘텐츠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부족으로 시장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지만, 가장 높은 로컬콘텐츠 규제 건수를 보유한 미국은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서 국가별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로컬콘텐츠가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브라질 역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유전개발 관련한 로컬콘텐츠 규정을 대대적으로 축소 및 완화 시켰지만, 강화된 로컬콘텐츠 적용의 전과 후를 감안 하면 정(正)보다는 부(否)의 효과가 더 컷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또한, 로컬콘텐츠 규정이 여러 법률에 걸쳐 산재 되어있다. 즉, 동일 품목이나 산업에서 여러 법률이나 규정이 상충하거나 중복됨에 따라 결국 더 강력한 법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로컬콘텐츠에 대해 규정이나 법률보다는 관계를 통한 해결을 논의하게 된다. 끝으로 로컬콘텐츠 적용항목이나 비중이 경쟁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곧 현지 운영비가 증가로 이어지고, 자국 내에서조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무리한 적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조사에서도 190개 중 73%의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기술외적 리스크(non-technical risks)로 지연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로컬콘텐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Goldman Sachs, 2011). 이는 로컬콘텐츠가 단순히 현지 조달을 의미하기보 다는 점차 지역 사회에 주는 혜택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현지 고용 등 정량적 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석유·가스 개발을 자립화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로컬콘텐츠에 적용하는 추세이다. 지역 사회 및 현지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의 핵심영역을 지역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상 국제법과 로컬콘텐츠의 상충 내용들과 잠재적 마찰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오일메이저들은 로컬콘텐츠를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ExxonMobil은 2008년에 경쟁력 있는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workforce development),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및 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strategic community investments), 고품질 기자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업체의 기술력 향상(supplier development)을 핵심으로 하는 ‘National Content Strategy’를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 따라 ExxonMobil은 현지에 계열사를 설립한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지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직 및 감독직을 현지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2005년에 여성교육재단(EWGI)을 설립해 개발도상국가 여성들의 건강, 교육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ExxonMobil은 현지 기자재 및 서비스제공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기(5년 이하), 중기(5년 이상 15년 이하), 장기(15년 이 상)를 구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장비 업체당 단기에는 1,000만 달러, 장기에는 1억 달러까지 투자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Equinor(舊 Statoil)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지 업체 지원 등의 전략으로 로컬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기술 대학교(Arkhangelsk State Technical University)와 노르웨이 스타 방가 대학교(University of Stavanger)의 합동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가 하면, 러시아 포모르 주립대학(Pomor State University) 에 석유관리학과 학사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하였다. Total은 2005년 8월 예멘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 인력의 현지화, 현지 제품 및 서비스 사용, LNG 훈련센터(LNG training centre) 설립 등을 통해 예멘의 로컬콘텐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예멘 LNG 플랜트에 투입된 인력의 80%를 예멘 국민으로 구성하고, 영어 교육, 석유·가스 기술 교육, 엔지니어링 전문교육, 감독관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Total은 이후 미얀마, 가봉, 베네수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 설립, 병원 지원, HIV 및 AIDS 예방 캠페인 등 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BP는 로컬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앙골라 Sonangol과 Total, Chevron, ExxonMobil 등 오일메이저들과 함께 2005년에 앙골라 기업지원센터인 CAE(Centro de Apoio Empresarial)를 설립하였다. CAE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의 종류는 HSE 4) 훈련, 입찰 및 계약, 기업 윤리, 재무 관리, 공급망 관리, 인적 자원, 마케팅, 사업 계획, 품질관리 시스템 등이다. 오일메이저들은 CAE가 제공하는 교육과 커뮤니티 지원을 바탕으로 앙골라 기업의 인력 및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앙골라 정부가 요구하는 로컬콘텐츠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Shell은 1998년에 나이지리아 로컬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전략을 세워 석유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력 공급, 병원 및 학교 설립, 기술 투자 등 현지 지역사회를 지원 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Chevron은 Shell과 마찬가지로 CSR 전략을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사회 발전에 투자하고, 호주에서는 현지 공급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자 다각화 프로그램(supplier diversity program)’과 ‘공급사슬경영 정책(chain management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지 중소 제작업체들의 ISO 9001 품질관리 시스템 자격증과 안전 및 환경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라고스에 제작훈련센터(Fabrication training centre)를 설립하고 용접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Total 역시 로컬콘텐츠 대응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Total은 단계별 대응전략과 관리시스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Local Content Management Plan’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상세한 내용은 각 항목 별로 참고문서(reference documents)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사업단계별 로컬콘텐츠에 대한 고려사항과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