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임금 체불 보호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과 제도 doc_id CNTS-00118871717_16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하며, 교육훈련이 중심이 되는 ʻ일반사업ʼ, 정부부처 합동공모로 선정하는 ʻ고용환경개선사업ʼ, 조선업 등 위기 업종· 지역에 지원하는 ʻ구조조정 지원 사업ʼ,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ʻ혁신 프로젝트 사업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473개 사업을 선정, 1,235억 원을 지원하였다. 선정 결과 일반사업이 419건(615억)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업희망센터 4건(165억), 지역혁신 프로젝트 17건(325억) 등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2017년도에는 16억 원을 지원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고용 실천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지원 예산으로 115억 원을 지원하였다. 사업 중 교육 훈련으로 12,623명이 수료하고 7,711명이 취업(61.1%)하였으며 지역 내 필요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25,2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은 기존 건설 직종 훈련 시스템의 훈련 기준 및 훈련 방식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상용직 위주로 훈련 일정이 구성되어 있어 건설 일용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숙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과 실업자 훈련 등에서 공급이 부족한 12개 직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나 건설업 특성상 일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절기와 장마철 등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은 1일 완성형 모듈 과정으로 구성하여 주간과정 20일(1일 6시간)을 원칙으로 편성하되, 훈련의 실효성과 현장에서 근로 중인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야간과정(40일, 1일 3시간)도 개설하여 탄력 있게 운영하였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16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17년: 300인 미만 기업)에 따라 노동시장에는 신규채용 위축의 단기 충격 우려가 예상되었다. 단기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채용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2015년 8월 추경 예산을 통해 ʻ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ʼ이 신설되었다.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고용 노력을 이행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정부도 지원금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ʻ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ʼ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15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보장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8년 2월 20일 제정 (법률 제5513호)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이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며, 청구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체불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은 2016년부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8/1000을 곱한 금액에서 0.6/1000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12.2.1. 개정, 법률 제11277호)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12.6.15., 고용노동부령 제58호)하여 2012년 8월 2일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며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이다. 지원대상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임금채권 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상당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제도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무료법률구조지원실적을 보면 약 143천 명가량(부대사건 포함)의 근로자들이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소송가액 약 9.657천억 원)를 이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6천 명(4,855억 원)이 소액심판사건 지원 및 민사 본안지원을 받았으며, 56천 명(4,802억 원)이 보전처분지원 및 강제집행 지원을 받았다. 이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총 256억 원을 출연하였다.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또는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자본 소유의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자본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2017년 말 우리사주조합은 총 3,059개소가 설립되었으며 예탁조합수는 1,178개소, 예탁주식수는 452백만 주이고 주식취득가는 6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2006년부터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매년 선발하여 우리사주 대상을 시상하고 홍보하는 등 산업현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