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유연근무제 확산과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고용 정책 추진 doc_id CNTS-00118871717_3

12월 19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이루어진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의 장년고용촉진 부문으로 장년고용 우수기업 및 유공자 등 18명(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3)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장년고용 촉진을 장려하였다. 2016년 장년고용촉진 부문에 산업포장이 추가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산업포장 보다 훈격이 높은 동탑산업훈장이 추가되었다. 동탑산업훈장은 전직원 정년 65세 적용 및 정년도과자 촉탁직 재고용, 자동화기계 도입을 통한 중장년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등 장년고용안정 및 장년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한 대동고려삼(주) 최성근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장년고용촉진 부문 산업포장은 멘토링 및 역멘토링 제도 시행으로 장년-청년 상생문화를 구축하고 장년 근로자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매뉴얼을 제작한 (주)대륙의 라유식 사장이 수상하였다. 2016년에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ʻ청년 취업성공 패키지ʼ 사업을 신설하여 그간 직업 훈련 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인턴 등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였고, 추경예산 반영으로 참여자 목표 인원이 4만 명 증가하여 총 34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추경예산 포함 목표 인원이 36.1만 명이었고, 이중 35.2만 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약 97.5%가 참여하였다. 양적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민간 위탁 기관이 참여자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취업 인센티브를 참여자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평가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월 150만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상담사 임금 지급 계획 및 교육 계획을 신설하고, 상담사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였다. 이와 함께, 단계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1단계 상담·진단도구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인증 훈련기관의 미인정과정 인정 등으로 훈련 연계를 다양화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청년층 취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중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하여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17년 11.3만 명 신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숙인, 건설인력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도 확대하였다. 또한, 성과와 연계한 사업 운영 및 평가 제도 개선 등 고용 서비스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해 민간 위탁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유사성이 높은 사업을 통폐합하였고, 2013년 가사·간병인 취업 지원 사업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통합하였으며, 2016년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통합하는 등 취업 지원 민간 위탁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양적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민간 위탁기관이 참여자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취업인센티브를 참여자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평가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월 150만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상담사 임금지급계획 및 교육계획을 신설하고, 상담사 교육 과정을 확대 개설하였다. 이와 함께, 단계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1단계 상담·진단도구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인증훈련기관의 미인정과정 인정 등으로 훈련 연계를 다양화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청년층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중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34세 이하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하여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17년 11.3만명 신청) 그 결과, 프로그램 종료자 10명 중 6~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은 1년 이상 근속하여 우수한 취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남성 위주의 전일제, 장시간 근로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연간 2,052시간(’16년 기준, OECD 평균 1,707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12.6%에 불과하다. 이는 네덜란드, 호주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62.9%에 달하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매우 경직적이다. 이러한, 전일제·장시간 근로 관행, 낮은 시간제 일자리 활용은 육아 등 가정과 일을 양립해야만 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 요인 중 하나이다. 전일제 근로와 전업주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여성 인력이 선뜻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M-Curve로 대표되는 출산·육아기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조기퇴장이라는 여성 인력 저활용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이런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확산,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하는 시간·장소의 유연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7년 9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101개소, 657명이던 유연근무제 지원 실적이 2017년 465개소, 3,880명으로 각각 4.6배, 5.9배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선택근무제 장려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보안 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 지원을 기존 ‘총 투자금액의 25%’에서 ‘시스템 구축비의 50%’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고,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2006년 3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08년 3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5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3년 5월 1일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14년 1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명단 공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3월에 27개 기업, 2018년 3월에 42개 기업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였다. 2018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되었으며(’18년 300인 이상, ’19년 300인 미만), 시행계획서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현황 및 개선 방안 제출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은 공공기관(329개소), 500인 이상 사업장(1,676개소) 등 2,005개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