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설치, 용도변경, 이전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기준과 지자체의 판단 권한 doc_id CNTS-00118871865_4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종묘 배양장 설치･허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 단계에서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차목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신･증･개축･변경 등에는 허가권자가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등을 조례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자체가 종묘배양장의 설치를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임. 이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만약,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께서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종묘배양장 설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들어 해당 지자체에 충분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사목에 따른 사당 신축의 경우 지목과 면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호 제1항 5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 주방과 간이 숙식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가함. 사당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함. 사당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사당의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인지의 여부, 사당 신축 시 상수원의 오염에 미치는 영향, 사당의 규모 및 위치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수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입지 등이 제한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5호는 허가 가능한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을 규정하면서 동호 나목* 상호간 및 나목에서 다목**으로의 용도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음. * 나목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 대피소, 주차장. 다만, 동 규칙 제15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동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 건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하기 어려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보호구역 안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건축물의 신･증･개축･용도변경, 토지이용 등의 행위가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용도변경 외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동 규칙 상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증가 가능성 때문임.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6호에 따라 건축물 등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마을공동시설(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제방･사방시설 등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공동창고)과 공공시설(도로, 철도, 댐, 보건소, 경찰서, 우체국, 면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바, 귀하의 식당이 이러한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임. 또한 같은 호에서는 환경정비구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을 허용하고 있는 바, 기존 농가를 철거하여 녹지로 환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가의 이전이 불가할 것임.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시･도지사에게 환경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환경정비구역 지정의 단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하고 있으므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단위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상수원수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 및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고 있음.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공공(익)시설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 이전이 가능하며,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함. 그러나 신축부지가 대지이어야 하며, 농지 임야 등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 형질변경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현지여건을 잘 아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종합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도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함(수도법 시행령 13조 제1항). 동 조항은 해당주택(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해온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신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