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의 정책적 적절성, 대상의 명확성, 타 제도와의 차별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doc_id CNTS-00118871903_6

한편 주거안정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타 지원책과 비교해도 본 특례의 수단으로서 적절성은 인정될 수 있다.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세제지원 외에도 각종 공공임대주택건설 정책과 같은 주택공급 정책, 소형주택의 전월세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공급자에 대한 세제지원정책,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규제를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의 규제정책이 주택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청약제도를 자원배분의 할당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단들이 배분제도로 유인하는 효과는 낮다. 즉, 전세자금 지원, 월세금 지원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정책이 있지만,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타 지원정책과의 기능분담을 고려할 경우, 근간이 되는 할당제도로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면서 주거안정지원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수단으로써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 조세특례제도의 정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정부 수립이후 주택관련 정책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공급임을 전술하였다. 본 특례에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에 “무주택자”조건이 다소 완화된 적은 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무주택자”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책대상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식별이 가능한 조건이므로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중․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점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안정이 일반복지로써 중산층까지 정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주택관련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본 평가의 논의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주택관련 자료에 근거할 때, 소득계층별 자가거주 비중에서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자가거주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여전히 정책대상 집단의 자가주택보유비율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의 적절성은 확보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정책목표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정책목표의 논리구조의 명확성이 확보되나 다만, 산출효과 측면에서 자가주택보유비율 개선이 제한적인 면이 존재한다. 정책대상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정부 수립이후 지속되어 온 주택공급 수혜조건인 “무주택자”이면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변경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 역시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목표를 훼손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중․저소득층”에게 동기유인이 반영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도 정책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제도의 지원을 주택구입 시 지원하는 타 제도와 중복성 측면에서 비교할 경우에도 재정지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목적이 중복될 수는 있으나 그 수혜계층과 주택구입단계의 지원시점을 달리 하고 있으며 관련 세제지원 역시 주택구입단계상 지원시점을 차별화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본 조세특례와 합산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중복에 의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가치재시장인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급격한 가격상승을 제한하면서 무주택자인 중․서민층에 대하여 주택공급하는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형태로 개입하는 방식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부합되면서 적절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는 정부 정책기조 상에 정책목표와 대상의 일관성도 확보된다. 수단으로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수가 가입한 청약저축을 통하여 주거지원의 정책목표가 일반계층 다수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지원방식의 식별과 단순화가 용이한 점, 낮은 집행비용, 세수감소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수단에 비하여 유리한 면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타 주택관련 조세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배분방식인 청약제도에 유인과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잦은 변동과 정책목적 외에 산아제한 등의 여타 목적이 명확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추가되어 제도가 변동할 경우에는 청약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였으며 이 경우 본 특례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본 특례제도는 정부역할의 적절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본 제도와 관련되는 수혜조건인 “무주택자”조건과 “중․서민층 지원”방향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정책이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동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된 본 특례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점은 “중․서민층 지원”방향이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제지원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각종 제도에서 수혜대상은 본 특례보다 훨씬 낮은 저소득층이거나 최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자가주택 공급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복지이냐 아니면 소외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는 정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주거안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원칙은 “무주택자”라는 명확한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며 이때 무주택자 중 대다수가 중․서민층이며 이에 대한 지원강화는 정책방향과 부합되므로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때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정책방향은 본 특례만의 기준이 아니라 자가주택 취득단계인 사전 재산형성, 주택구입, 사후자금지원의 전 단계에 걸쳐 주택공급, 자금지원, 융자, 세제지원의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기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본 제도만의 별도 목적이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제도도입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 주거지원정책과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평가대상 제도의 중․서민층에 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는 조건자체는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주택정책의 수혜대상에 대한 기본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정부정책방향인 소득계층별 지원 차별화는 정부의 사회복지, 주거안정, 세제원칙 등과 부합되므로 정부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주택공급대상자 선별과 청약제도로의 가입과 유지를 유인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아울러 주택관련사업의 재원마련을 용이하게 한다는 효과발현구조가 유지되므로 실질적 정책수단의 일관성도 유지된다. 두 번째 정책방향과 실질적 정책수단의 일관성은 존재하지만 기존과는 차별화된 제도이다. 먼저, 수혜자가 무주택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임대포함 주택공급 시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제혜택은 사업자 지원을 통하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목표를 지니므로 본 제도와는 정책목표와 수혜대상이 다르다. 한편, “무주택자”조건을 활용하거나 청약제도로의 유인을 고려할 경우에도 청약제도의 사전저축 가입이 타 지원책의 수혜조건으로 매입 및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와는 다르다. 한편 본 특례제도에 따른 기본적인 효과발생은 세부담 감소에서 비롯된다. 불입액이 소득공제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입액전부, 한도보다 불입액이 클 경우에는 한도만큼의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세부담 감소는 소득공제액에 개인별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 만큼의 세부담 감소가 발생하고 이러한 세부담 감소의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발현된다. 먼저, 세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본 특례로 개인적 세부담 감소의 총합은 정부의 세수감소로 연결된다. 두 번째 세부담 감소가 청약저축의 세후수익률을 변화시켜 타 적금상품의 세후수익률과의 저축상품의 간의 상대가격체계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및 유지 유인을 발현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청약제도로 발생하는 자격효과에 추가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나 본 평가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자격효과의 추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추정결과는 상대가격체계의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만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의 효과는 효율성 변화로 이러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한계세율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조세로 인한 사회적후생손실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