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산업의 시장 구조와 규제 변화, 그리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1905_1

그리고 이러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물량은 총 원유거래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면서 원유의 현물 시장가격은 국제 석유시장에서 형성되는 다른 모든 가격에 대하여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현물시장으로는 미국의 걸프연안(Texas), 유럽의 ARA(Amsterdam, Rotterdam, Antwerp), 아시아의 싱가포르 등 3대 오일허브가 있다. 오일허브는 석유 물류활동의 거점일 뿐 아니라 현물, 장외거래 등 석유제품의 제조와 공급에서 창출되는 수익과 더불어 금융거래 부문에서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자원빈국이고 국토 또한 협소하지만 석유 물류를 국가적 차원의 정책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운용기조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석유산업도 함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석유산업에서의 핵심규제인 진입규제, 가격규제, 설비규제, 수출입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다. 석유산업의 규제는 석유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업계의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9월 확정된 석유산업 자유화계획 과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 된 석유 사업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직접 거래를 허용하여 석유제품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 반면에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보이는 과점 및 수직계열화 문제가 정유산업의 특성과 국제 석유제품 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경우,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약해진다. 석유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특성은 일반적인 소비재의 특성과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유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생산능력(capacity)에 상당한 잉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과잉생산설비는 그 자체로 진입장벽(entry barrier)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정유사들이 국내소비량을 충족시키고 남은 초과생산물을 국제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은 특성상 필수재에 가깝고 상품의 신뢰성과 소비에서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구매하여 저장한 뒤 소비할 수 없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정부가 조세지출이라는 수단을 통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가격기능의 복원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시장의 효율성과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검토에 앞서, 정부가 민간경제의 특정 시장을 혼합시장(mixed markets)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쟁 정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본 제도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민간이 담당하는 시장거래 결제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경로를 정부가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결제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낮춰야 할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본 제도 역시 석유제품의 도소매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시장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현 구조를 고려할 때,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연결된 암묵적 수직계열화는 여전히 매우 공고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참여를 통한 이득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오는 실질적 이득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석유공사나 농협 등을 통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물량이 일반 주거지역의 소매 주유소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4대 정유사들의 시장참여가 수입부과금 환급 및 본 조세특례 세액공제의 종합적인 수준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유사들은 국제 현물시장과 내수시장 간 공급물량 조정, 전자상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수입부과금 환급액과 세액공제 혜택의 계산, 수직적 과점시장의 지배력 약화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의 크기에 비례하여 물량이 증감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수준에 비해 더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과 전자상거래시장 거래물량을 살펴보면, 물량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해가 많으며, 한도 물량에서 크게 벗어난 해는 국내외 영업환경 및 환급 요율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유의 경우에는 2015～2017년 기간에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과 거의 일치하는 88.0～101.2%를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동기간 중 환급 한도 물량의 71.2～104.9%를 거래하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특이하게도 휘발유(146.7%)와 경유(106.2%) 모두 수입부과금 환급 한도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해 거래했다. 이는 2015～2017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장외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점과 국제유가와 정유사의 영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2012～2014년 기간에 정유사들은 원유가 상승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여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