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부 혁신 및 정책 결정 과정의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례 doc_id CNTS-00118871928_3

이번 정부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창구인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의견수렴 창구로 온라인을 통한 상시 제안·토론 및 오프라인 토론회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 중 다수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화를 추진한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중앙·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의 정부혁신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민관 합동·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로서, 공동위원장(행안부장관, 국민포럼 대표) 등 민관 위원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에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과 실적관리, 혁신계획·평가결과 심의 등을 수행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2018년에 국민토론광장인 광화문1번가를 상설 운영하면서 도입 확대되었다. 광화문1번가는 2017년 현정부의 출범과 함께 운영되었는데, 그 취지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을 설치하고 국민과 정부가 직접 만나 쌍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2017년 ‘광화문1번가’를 통해 1백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정부가 경청하고 있음을 경험하였으며, 100일 동안 120만여 명이 18,705건을 제안하고 167건의 실천과제가 도출된 바 있다. 이러한 2017년 광화문1번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광화문1번가를 국민참여플랫폼으로 확대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부-국민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열린소통포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의 연계 및 활성화였다. 즉 기존 광화문1번가를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국민토론 광장으로 발전시켰다.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온라인 정책소통 포털’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온라인 정책토론 시스템이다. 2013년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등 온라인 정책토론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활용되었다.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소통창구이며,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책포럼은 정책, 특정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수렴방식, 행정기관 및 국민 신청에 따라 자유로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고, 전자공청회는 입법안, 행정예고 등 사안에 대해 정형화된 의견 수렴을 하며, 설문조사는 구체적 설문항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광화문1번가는 이러한 유사 참여기제와 연계한 국민참여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열린소통포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중계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토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 공론의 장이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생활 속 정책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다. ‘소통·참여창구’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국민생각함, 국민참여입법센터, 정책브리핑,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등 6개 사이트의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부처·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사이트를 볼 수 있다. ‘활동공유’에는 국민디자인단, 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등 국민참여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민참여 행사 일정도 볼 수 있다. 광화문1번가 플랫폼에서 연계된 참여기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가 있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SNS 대중화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도입한 참여기제로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행정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소셜 플랫폼이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참여기획단에 의해 주제 선정, 포럼 개최가 이루어지고 제안정책을 취합 관련 부처에 전달하면 해당 부처가 제안 검토 이행계획 수립을 하고 답변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국민참여기획단은 국민과 각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열린소통포럼의 상향식 국민정책 공론화의 모티브로서 국민참여 토론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정책소통공간의 토론회 및 컨퍼런스를 기획하며 국민과 전문가, 정부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중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열린포럼을 진행한다. 해당 과제(정책)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혜국민이 참여하고 민관학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생방송 및 댓글 기능을 도입하여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관심있는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회의 결과를 국민참여플랫폼에 게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아울러 열린포럼 정책 과제들을 아우르는 열린소통포럼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전국 규모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전파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 모델로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아 지난 2011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는「지방재정법」개정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뉴욕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NYC Participatory Budgeting)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뉴욕시는 매년 예산의 1백만 달러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이게 하고자 이에 적합한 안건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 규제를 준수하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의 표를 획득한 3개의 프로젝트가 주어진 1백만 달러의 예산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해 프로젝트의 보완점 및 실행가능성을 비교분석 실시하고 있다. 공모안 중 특정 안건 및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관계된 뉴욕시정부의 부서 관계자들과 직접 실행가능성, 예산 및 측정된 비용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시 행정부, 시의원 사무처 측에서 이를 지원하고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상담을 통해 수정 및 보완된 프로젝트 계획서는 시의원 사무처의 관계자들의 판단 하에 총 15~20개로 선별한다. 선별된 프로젝트들은 통상 3월말에 소규모 박람회(Project Expo)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올해 추진될 사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