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T 및 방송 기술 발전 현황과 변화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의 방송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71941_6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2016년 8월 16일부터 북한에서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망TV다매체열람기 ‘만방’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북한의 인터넷망인 광명 인트라넷과 연결된 셋탑박스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북한의 주요 텔레비전(조선중앙TV, 만수대TV, 룡남산TV, 체육TV), 라디오 방송(조선중앙방송)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주문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한다. 망TV다매체열람기의 모양은 독립된 하나의 TV수상기라기보다는 와이파이(WiFi) 안테나가 탑재된 인터넷 공유기와 유사하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망TV다매체열람기를 통해 광대역 인터넷망과 연결되며 초당 4.61MB의 속도로 전송된다고 한다. 또한, 이 기기는 HDMI를 통해 TV와 연결되면 수 개의 USB 연결장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망TV다매체 열람기를 켜면 첫 화면에 국가망접속, 응용프로그램, 실시간방송, 만방, 고속모뎀접속 등 모두 5개의 아이콘이 나타나며, 이 중 ‘실시간방송’을 선택하면 5개의 방송채널(조선중앙TV, 만수대TV, 룡남산TV, 체육TV, 중앙방송) 아이콘이 등장한다. 북한은 2010년 말부터 2011년에 이르는 기간에 북한 인터넷을 대외에 개방하였는데, 이 시기가 바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집권 준비를 시작한 시기이다.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이용자는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태블릿PC 보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내 IT 소프트웨어 기업인 IT ‘조선엑스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임, 웹사이트 관리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IT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대내 및 대외 선전 활동도 매우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acebook, YouTube, Twitter, 우리민족끼리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외 선전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의 오늘’이다. ‘조선의 오늘’은 최근 개편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서의 특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웹사이트 구성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역사 및 기타 항목 아래에 40여 개의 하위 항목이 설치되어 있다. ‘조선의 오늘’은 과거 북한 웹사이트가 정치 선전을 위주로 했던 관례를 벗어나 정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 방송교류를 통한 문화적, 정서적, 인지적 상호작용들이 국제 관계를 포함하여 남북 관계가 진척되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을 신중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현재 우리는 북한 방송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채널, 국가(당)이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 그리고 관련 법(방송법, 방송시설법, 전파관리법) 등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개요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북한 방송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 방송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방송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이같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특히 방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는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전 세계가 경험했듯이 특히 방송은 민족 간 소통과 화합의 기제로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상호이해 증진, 나아가 궁극적으로 평화적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잘 시사하고 있다. 즉, 남북 간 방송교류와 협력의 증진은 분단 장기화로 인한 상호 반목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한민족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호 유대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남북 간 방송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제반 방송분야(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기존의 대북정책과 남북 공동사업들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남북 간 긴장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대북정책과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 기획, 추진, 이행하는 전 단계에서 상황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전례없는 남북 간 긴장완화의 국면을 맞이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 비정치적, 비경제적,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남북 합동 문화예술 공연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고향방문, 서신교환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최근 조성되고 있는 우호적인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평적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대북 정책과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 부처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대북 정책 및 남북 공동사업들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제재 완화, 경제지원 등이 현실가능한 수준에서 전망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남북 공동사업의 아젠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판문점에서 성사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4 ․ 27, 5 ․ 26)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6 ․ 12)으로 최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10․4 남북 공동선언(2007년)으로 조성되었던 남북 간 긴장완화 국면이 금강산 여행객 피살(2008년), 천안함 폭침(2010년), 개성공단 폐쇄(2016년)로 다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2018년을 계기로 평화의 국면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결조치로 상호 적대행위 중단, 핵실험장 폐쇄를 이미 단행하였으며, 향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경제․정치 분야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행해졌으며, 5월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4곳이 폭파되었다. 또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매년 실시되어 왔던 한미연합 합동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해병대연합훈련)의 중단(유예)이 발표되었으며,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경제지원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2018년 판문점에서 성사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4 ․ 27, 5 ․ 26)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6 ․ 12)으로 최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10․4 남북 공동선언(2007년)으로 조성되었던 남북 간 긴장완화 국면이 금강산 여행객 피살(2008년), 천안함 폭침(2010년), 개성공단 폐쇄(2016년)로 다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2018년을 계기로 평화의 국면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결조치로 상호 적대행위 중단, 핵실험장 폐쇄를 이미 단행하였으며, 향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경제․정치 분야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행해졌으며, 5월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4곳이 폭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