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정의와 특성 분석 및 독일의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스케일업 지원 정책 방향 연구 doc_id CNTS-00118871946_5

연구의 내용은 간략하게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무엇인가? 둘째, 이들 중 유망 스타트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에 맞추어,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국내외의 문헌조사를 통해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정의 및 특성을 재정의한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기술 창업까지를 스타트업 의 범위에 포괄한다. 둘째,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을 파악한다. 혁신기술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타 기술기반 스타트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존연구 및 기업 재무데이터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은 향후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ICT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아닌, 기존에 없던 기술에 기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느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지원 대상으로서는, 이제 막 출현하기 시작하고,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기술 분야 중,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주도기술, 기반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 중 4개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을 혁신기술 기반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그 대상은 정부의 주력산업 분야나 유망기술 분야 등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가 벤치마킹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과기정통부의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도 10개 R&D 분야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진행 중이나, 혁신기술 분야로 보기는 힘들며, 스타트업 전용 사업이 아니라는 제약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지원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정의를 빌어 기존에 없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즉,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초기 기업이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정의됨이 옳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7년 이하의 초기기업으로 간주 가능하다. 혁신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에 없던 기술이므로,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혁신기술의 종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혁신기술에 대한 분류는 각 국가의 산업분류체계나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 ITIF(2017)은 연 매출(sales) 2백만 달러 이하의 초기 스타트업, 연 고용증가율 2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OECD의 분류에 따라 매출대비 높은 R&D집약도를 가진 산업 중 10개의 기술기반 산업을 도출하였다. 스타트업의 본래 정의가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타트업의 고성장 가능성은 늘 지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도 기술하겠지만,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외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은 업력 15년 이내, 업력 제한없이 매출규모와 매출증가율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 정부 역시 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월드클래스300과 히든챔피언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을 감안한 스케일업 지원은 부재하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지원사업이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원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 독일은 혁신기술 개발로 글로벌 기술 선진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06년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이테크 전략’은 ‘대학의 전문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으로 경제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정립하고, 중앙정부, 연구기관, 대학, 지역 클러스터, 펀드가 각각의 주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개별적인 R&D를 지원했던 초기의 2006년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하이테크 2020’로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10개 주요 프로젝트 지정해 기술지원을 구체화 하였으며, 2014년의 ‘신하이테크 전략’에서는 2010년에 선정한 중점분야 및 주요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보완하였다. 2018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방적 혁신을 강조하여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EXIST 프로그램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1998년부터 추진해온 혁신기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는 ‘하이테크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 및 대학연구소에서 스타트업 기반 구축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EXIST는 ‘EXIST－스타트업 문화’, 'EXIST－스타트업 장학금’, ‘EXIST－기술이전’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창업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EXIST-스타트업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 대학에 창업문화 및 기업가 정신 확산을 지원한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훈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6개 우수 창업대학은 EXIST-Gründerhochschule 대회를 통해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5년간 펀딩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EXIST-스타트업 장학금’ 프로그램은 학부 및 대학원생이 창업(회사 설립) 전까지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사과정을 절반 이상 수료한 학부생 또는 대학원 및 대학 내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내의 졸업생도 포함한다. 독일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정책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German Acelerator와 EXIT-기술이전 프로그램이 있다. German Acelerator은 2012년에 시작되어 독일 기술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전담기관(German Entrepreneurship)이 9:1의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제품이 상용화되었거나 상용화 가능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독일 기업으로 실리콘밸리(2012년 개소), 뉴욕(2014년 개소), 캠브리지(매사추세츠, 2015년 개소, 생명과학 분야), 싱가포르(2018년 개소)에 지사를 두고 독일 스타트업의 미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경영 전략, 사무공간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이 있으며, 3~6개월 동안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2018년 기준으로 총 9개 산업 분야에 19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