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 구성의 적절성 및 부처별 특성에 따른 평가 결과의 유의성 분석 doc_id CNTS-00118871953_7

부처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가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실행한 결과이다. 분산분석은 모수검정 방법이므로 모집단이 정규분포하여 세 집단 이상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자체평가위원의 네 가지 부처별(장관급 사회부처, 차관급 사회부처, 장관급 경제부처, 차관급 경제부처)에 따른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부처별 특성에 따라 해당 부처는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종 평가결과나 향후 개선방안 수립 등에 충분히 반영하는지 그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Levene 통계량과 그에 따른 유의확률 p=0.795로 p>0.05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 여 네 가지 부처별 특성 집단의 분산은 동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처별 특성에 따라 해당 부처의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타당성 차이가 유의한가를 검정하였다. 해당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가 2018년도 자체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의 결과이다. 자체평가위원 10명 중 7명(67.7%)은 서면자료, 과제 담당 공무원의 설명 및 현장점검 결과를 기초로 자체평가위원들이 평정을 시행하였다고 응답했으며, 그 비율은 2014년 대비 7.8%p 상승하였다. 제공된 서면자료를 기초로 자체평가위원들이 평정을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24.9%이고, 평가담당공무원이 1차 평정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조정하였다는 응답은 6.8%였다. 정책현장방문 또한 자체평가위원들의 평가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대로 실천되어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윤수재, 2013: 90). 하지만 과제 담당공무원의 설명 및 현장 점검결과를 기초로 한 자체평가위 원들의 자체평가 방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정책실무 담당자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함으로써 자체평가위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정부업무평가 전문가와 부처의 소관업무 전문가가 모두 충분하며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의 응답결과이다. 자체평가위원 대부분 (85.8%)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비율은 2014년 대비 0.5%p 상승하였다. 응답자들은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외부(민간)평가전문가와 부처 담당자의 구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체평가위원의 4.2%가 ‘정부업무평가 전문가와 부처 소관업무 전문가의 구성에 있어 전문가가 모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장관급 경제부처(88.8%)와 차관급 경제부처(88.7%)에서 정부업무평가 전문가와 부처의 소관업무 전문가가 모두 충분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사회부처보다 경제부처에서 정부 업무평가 전문가와 부처 담당업무 전문가의 구성이 더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위원들은 인식하였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경력이 3년 미만일 때보다 3년 이상(89.5%)일 때 정부업무평가 전문가와 부처 담당업무 전문가의 구성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평가위원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에 비추어 현재 수준의 전문가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정 결과 Levene 통계량과 그에 따른 유의확률 p=0.724로 p>0.05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네 집단은 분산의 동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처별 특성에 따라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내용(미션-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등이 해당 부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반영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가를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Levene 통계량과 그에 따른 유의확률 p=0.244로 p>0.05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네 집단의 분산은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성과지표의 대표성(p=0.144), 기관장의 관심(p=0.328) 및 노력(p=0.641), 평가 역량강화(p=0.284)에 대해서도 p>0.05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평가위원의 경력에 따른 네 집단의 분산이 동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성과지표의 대표성,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 평가역량강화 등의 평가지표는 자체평가위원이 속한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이 소속된 부처별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의 편차가 심하여 성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질문한 결과이다. 자체평가 위원 10명 중 8명(80.5%)은 회의 개최 횟수가 적절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하 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그 비율은 2014년 대비 4.0%p 상승하였다. 2014년에 비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횟수가 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기에 개최 횟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률(-3.8%p)과 개최 횟수가 불필요하게 많다고 응답(-0.3%p)한 비율은 2014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평가위원이 2018년 회의 개최 횟수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현행 회의 개최 횟수가 적절하다는 것은 평가위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차적으로 정부업무를 평가하고, 위원들에 대한 대우도 실비가 아닌 수당 정도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현행 회의 개최 수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관급 경제부처(51.5%)와 2~3년 미만(51.4%)의 평가위원에게서 부처 공무원들의 자체평가위원회에 기대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정책과 미흡정책을 분류’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관급 경제부처(28.8%) 및 장관급 사회부처(28.6%)와 1~2년 미만 (29.6%)의 평가위원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하여 미흡정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기대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관급 사회부처(19.3%)는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여 미흡정책을 다수 도출’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차관급 사회부처에서 평가위원들은 대체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미흡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해당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가 2018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는지에 관한 질문의 결과이다. 자체평가위원 과반(57.1%)은 ‘공무원 이 작성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하였다’ 라고 응답했으며, 그 비율은 2014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체평가계획안을 작성·검토한 후 심의·의결했다는 응답은 5.1%이고, 공무원이 작성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검토·심의하였다는 응답은 22.4%였다. 그리고 평가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안건을 작성한 후, 결과를 보고받고 사후 추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이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이었다.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제8조)의 수립에서도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조항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평가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는지 대한 수립방식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