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민대집회를 계기로 나타난 시민적 공화주의의 발현과 이를 통한 시민 참여형 헌법 개정 및 창조적 개인의 재발견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1954_2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 공화주의적 계기가 폭발한 이후 공화적 에토스는 잠복하고 있음. 10년 만에 다시 분출했음.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가 크게 제도적 변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그라졌다면 2017년 시민대집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향후 헌법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임. 굳이 공화주의적 계기와 제도변화를 연관해서 본다면 2008년 촛불집회는 2년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의회의 구성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임. 2008년 촛불집회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온건한 형태로 지방정부의 인적 구성이 바뀌는 레짐 변화(regime change)로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2017년 시민대집회는 거대한 한국 정치의 변화까지 가능한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됨 87년 민주화의 직접인 요구는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였음. 당시 6월 항쟁을 이끈 국민운동본부는 민중적인 사회경제적 요구를 담고 있기는 했지만 제도 정치권과 연계해서 직접적인 정치적 요구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압축되었음. 직선제 요구가 정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87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 헌법은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는 헌법 개정이었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음.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 조문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선언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었고 그 이후 30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인 제도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도 87년 민주화 운동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해석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전체 헌법 개정의 내용이 대통령 선거 방식을 7년 단임제 간접선거 방식에서 5년 단임제 직선제 방식으로 바꾼 것 이외에 획기적인 헌법적 변화를 찾기는 쉽지 않음 2017년 시민대집회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 그리고 대선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들은 선거 공약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함.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정부발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국회의 비협조로 무산됨. 하지만 이후에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87년 헌법 개정안이 제도권 정당들의 밀실담합에 의해 만들어져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졌음. 이 때문에 시민적 덕성으로 새로운 헌법체제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만들어짐. 그 내용은 자유주의를 넘어서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시민적 공화주의로 진화할 것임. 2017년 시민대집회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헌법 개정요구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시민참여형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임 이런 개인의 재발견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함. 지금 시민광장의 공화주의에서 발현되고 있는 개인의 발견은 르네상스 시기의 자아의 발견과 비견될 수 있음. 시민대집회는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같은 창조와 생성의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음. 15~16세기 시민대집회를 보고 자란 피렌체의 아이들이 도시공화정의 자유정신과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자라나서 르네상스 문화의 거장들로 성장했음.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대표적인 예술가들임. 르네상스(renaissance)가 원래 재생(rebirth)로 생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중세적인 인공물로서 국가에 앞서는 개인의 재발견이 시민대집회의 가장 큰 사회적 영향이었음. 지금 한국의 시민대집회도 새로운 생성과 창조의 용광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그 원천은 국가라는 거대 조직에 묻혀 있던 자유롭고 창조적인 개인의 발견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적극적 자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