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발생 원인과 유형, 집단별 인식 차이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감성 제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956_2

높은 직급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갑질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화기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갑질의 심각성은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보다 사실은 갑질을 참아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5.1%나 나왔다는 것이다. 서열문화나 갑질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갑질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갑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융합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인식을 전파한다는 것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사실 갑질 중에는 현행법령 위반이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갑질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조적 관계에 의한 갑질의 경우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상호 동의한 규정의 수정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법과 법률 그리고 약관과 규정 등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확대 및 축소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갑질은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로 정리된다. 특히 위계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갑질 행태가 나타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급자와 하급자, 수요자와 공급자 등의 관계에서의 갑질이다. 일반적인 갑질 문제의 원인은 권한과 책임 배분에 의한 구조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땅콩회항사건’, ‘○○유업의 밀어내기’ 등 일련의 갑질 사건들이 그러하다. 구조적 관계는 규제의 관점에서 권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이 갑을관계의 상대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행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갑이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을을 괴롭히면 갑질이다’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고, ‘갑이 을에게 한 행위가 누가보아도 심할 정도면 갑질이다’(29.0%), ‘갑의 행위로부터 을이 기분 나쁘면 갑질이다’(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갑질의 중요한 판단 근거이며, 그 외에 객관적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근거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집단별로 구분했을 때, 우선 신뢰수준 9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행위의 고의성’을 중요한 갑질 판단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성은 상대적으로 ‘법규 위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구분에 따라서도 신뢰수준 90%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의성’을 중요한 갑질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법규위반’을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집단별 응답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공무원과 민간 집단 간 응답에 신뢰수준 99%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민간인들의 경우 공무원의 사기업에 대한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의 33.3%로 매우 높았던 반면, 공무원들은 해당 경우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11.8%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성별의 경우에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공무원이 사기업에게, 공무원이 일반 사람들에게 행하는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으로 구분했을 시에도 신뢰수준 95%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무원 내의 조직관계에서 갑질이 심각하다’라는 인식 수준은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이 일반 사람들에게 행하는 갑질이 심각하다’라는 인식의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연령에 따른 구분 및 근속년수에 따른 구분인 경우로 확인되었다. 우선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공정 갑질 유형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속 년수도 이와 유사하게 더 오래 근무한 개인일수록 불공정 갑질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혹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조직에서의 근무 경험이 짧거나 나이가 더 젊을수록 ‘갑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과거에는 받아들여지는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불공정한 갑질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권한 남용 갑질 유형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 ‘심각하다(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의 응답이 51.1%로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 1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과,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과의 차이가 앞선 두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의 사례에서 공통되는 행위유형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사례에서 복합 내지 중복되는 갑질이 나타나는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기관 내에서의 갑질인 권력형 갑질과 불공정 갑질, 권한 남용 갑질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례와 유사한 행위태양이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불공정 갑질의 납품 관련 금품수수와 민간부문 대상 납품 등 거래행위 시에 유사한 갑질행위가 존재하며, 불공정 갑질의 계약관계 갑질과 민간부문 대상 계약 관계 갑질의 경우도 유사한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권한 남용에서의 사적 용무 지시와 민간부문 대상의 직장, 단체 내 직원 이용 부조리의 경우 유사한 갑질의 행위태양이 존재하며, 권력형 갑질의 인사청탁형의 유형이 민간부문 대상의 직장, 단체 내 직원 이용 부조리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부당 환수이자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이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 되며, 하도급업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의 경우 역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다. 나아가 공무원이 계약상 본래업무가 아님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택 수리 및 무상도배를 요구하는 사적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상의 사적노무 요구 금지위반이며,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이 된다. 또한 수수한 현금을 기숙사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이권 개입 금지 위반이며,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다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상의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