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적 한계 및 대표성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1983_5

주민자치센터에 부여된 기능은 ① 지역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 방재활동에 나서는 등 주민자치 ② 지역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동호회, 생활체육, 전시회 등 문화 및 여가활동 ③ 시민교육, 자원봉사, 공동체교육, 노인교실 등 교육 및 봉사 서비스 기능 ④ 주민회의실, 정보센터, 자원재활용센터,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 주민의 편익증진 기능 ⑤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지역복지 기능 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활동 등 지역사회 진흥 등의 여섯 가지 기능이 제시되었다(오수길, 2014: 114). 보다 간단한 분류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여가기능과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사회를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기능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최근열, 2003: 81).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활동의 근거지로 기능하기보다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김찬동, 2007; 문상덕, 2017; 이정석, 2015). 다시 말해 주민자치를 수행하는 중심축으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주민자치기능보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라는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읍･면･동정 자문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단체라기보다는 마을 유지들의 친목단체거나, 읍･면･동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안철현, 2017). 지방에서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여가기능보다는 주민자치기능,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를 토론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권한이나 자율성이 거의 없다. 우선,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된 업무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결정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지도 못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나 구 등 정부기관들의 문화 및 복지 행정 등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자치의 권한이나 예산은 여전히 공무원인 동장이 가지고 있다. 즉, 동장과 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김찬동, 2014b).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주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읍･면･동 주민들에서 선출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동장에 의해서 현재는 구청장에 의해서 위촉을 받은 주민들로 구성된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연령, 성별, 직종, 정치적 성향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도 하고 선발 과정의 변화도 시도했지만 여전히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에는 실패하고 있다. 제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영업자나 은퇴자들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위원들이 60%정도 재위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찬동 2014b, 69). 그렇다면 누가 참여하는가?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7년 현재 66,598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직업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로, 전체 66,498명 중 24,564명으로 전체의 36.9%에 달하고 있다. 반면 회사원은 4,791명으로 7.2%에 그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직장생활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자들이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나 모집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주민참여에 직업편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직장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외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첫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직장인 등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경우, 직장인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간을 자영업자나 은퇴자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로 하는 경우, 참여의지와 관계없이 불참하게 된다. 고양시 전 주민자치위원은 이에 대해 “물론 시간대를 저녁으로 바꿔도 참여율이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의 참여욕구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홍보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내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집공고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참여를 유도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참여의 부족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이 적은 것과 비슷한 이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기는 어렵다. 인터뷰에 따르면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하여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20대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