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회 참여를 통해 주체성을 증명해 온 청소년의 역할과 근대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 doc_id CNTS-00118872036_1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있었다. 동맹휴학은 3.1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8년 동안 404회의 동맹휴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맹휴사건이 192건이며, 중등학교에서 일어난 건수가 200건으로 동맹휴학 사건은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일어났다. 동맹휴학은 각종 강습소에서도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동맹휴학 사건은 실제로는 더 빈번히 일어났다. 조선총독부 당국이 동맹휴학의 성격을 ‘조선에 있어서의 학생사건은 많은 경우 일반적 사회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정도였다. 동맹휴학은 대부분 일본인 교사들의 민족차별적인 언동을 발단이 되었지만, ‘수학여행을 보내달라’, ‘뭐 해달라’는 불만이 발단이 된 동맹휴학도 있었다. 이런 시시콜콜해 보이는 사건들은 신문기사가 전하는 것처럼 철부지 학생들의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일상의 문제를 참여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던 당시 청소년들의 일면을 보여준다. 지난 100년간 청소년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은 청소년계 변화의 중심에 청소년을 위치지우는 일과 관련이 있다.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17세 소녀 류관순 열사는 물론 다수의 10대 청소년들이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국가기록원의 3.1운동 관련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판결문 1,699건 중 715건이 10대 청소년에 대한 판결문이었다. 예를 들어, 밀양 공립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윤수선과 윤차암, 강덕수, 박소수 등이 당시 14~15세의 나이로, 영천 신녕공립보통학교 학생 황정수, 김호용, 박칠성 등도 15~16세의 나이로 독립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태형령｣(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2. 3. 18. 제정)에 의해 판결문이 없는 즉결심판(태형)을 받은 참가자의 수치를 감안하면 더 많은 10대가 참가했을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이 사회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상황이 빚어낸 특수한 현상만은 아니다. 이후 근현대사의 사회격변기 마다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있었다. 초중고생의 움직임이 도화선이 된 4.19를 거쳐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두발자유화운동, 효순이 미순이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세월호 사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집회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촛불정국을 전후해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불가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무뇌적인 존재로 볼 별다른 근거는 없다. 유관순 열사가 환생이라도 한다면, 그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4.19혁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했다거나 철부지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도 교육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1운동 이후 교육열이 점차 가열되고, 초중등 학교 취학율도 점차 높아졌다. 해방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치고 나서는 교육열은 더욱 드세졌고, 교육은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취학율은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교육은 고도성장기를 견인했고, 중등교육을 대중화시키고, 고등교육 마저 대중화시켰다. 하지만 근대교육은 동시에 훈육과 규율을 고착시키고 체화시켰으며, 청소년을 주변인화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극심한 학력경쟁은 교육을 자본화시켜 버렸고, 교육은 욕망의 분출구가 되어 훈육의 이념을 정당화시키는 데 공헌했다. 근대교육은 신지식으로 무장한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들을 주체로 탄생시켰지만, 이내 주변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학교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춰선 느낌을 여전히 지우기 힘들다. 국제학업성취도검사 결과 15세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도와는 대조적으로 흥미나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 점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김현철, 2013), 최상위의 학업성취도라는 것도 상위 성취자는 적고 하위 성취자는 많은 취약한 구조다. 이러다 보니 학업성취도가 높다한들 그것이 경쟁력의 뿌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적인 미래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동기나 창의성을 훼손시켜 왔다. 이것이 근대교육이 지금까지 이뤄낸 성적표다. 근대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청소년정책이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되는데 주요한 배경요인이었다. 해방후 청소년정책은 80년대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육성법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청소년정책이 탄생하기까지 암흑기였거나(조영 승, 2003a),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기였다.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해 교육정책과의 분리주의를 원칙으로 삼았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정책으로 독립했다. 청소년의 모습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변화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청소년기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오늘날 심리적 유예기(모라토리움)는 더욱 길어져 주변인으로서의 삶은 청년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시작연령은 신체발달과 관련이 깊어 마냥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마가렛 미드는 사모아의 사춘기에서 부족사회연구를 통해, 아리에스는 청소년기의 탄생에서 근대이전에 대한 사회사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가 고정되지 않은 것이며,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00전 일제강점기 청소년들의 모습도 그랬다. 청소년은 옛날처럼 작은 성인이 될 수 있으며, 작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자기의 삶 안에서 더이상 주변인이 아닌,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청소년들은 더 사회참여적이고 자신들의 삶을 더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정책이란 결국은 이런 환경, 즉 청소년이 다시 주체로 서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역량’이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로 설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OECD DeSeCo 프로젝트 이후 각국에서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관련하여 여러 종의 지표들이 개발되었지만, 어떤 지표를 국가지표로 택할 것인지 합의를 이루거나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4차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제6차 청소년정책에서도 청소년의 역량계발은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지만, 아직 청소년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종의 역량지표들이 개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역량계발을 목표로 세웠어도 뚜렷한 진전은 없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역량지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역량계발’과 ‘수련활동’의 개념을 등에 업고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