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과 법령 및 사업 분야에서의 주요 성인지적 개선 사례 doc_id CNTS-00118872086_3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가장 많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238건)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등 4건의 법령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였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장 많은 개선을 추진한 기관은 행정안전부로 118개의 법령 대상과제 중 94개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8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 보험배상액에 대한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자체개선안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고,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 2018년에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한 법령은 35개이며, 개선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및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환경부) 구성에서 성별 균형 조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에서 일･가정(생활) 양립과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안전부의 경우 자체개선안을 통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였다. 다음으로 23개 사업에 대해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15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우편사업”은 기념우표로 발행될 인물의 성별균형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2019년 여성독립운동가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환경부는 여성 비율이 높은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해설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4생활권 조성사업에서 여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여성 건축사만 한정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사업지 조성에 성별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조치를 추진하였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된 주요 개선사례로 먼저 법령에 대한 평가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자체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우편사업”은 기념우표로 발행될 인물의 성별균형을 추진하여 4인의 여성독립운동가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단체역량강화(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사업의 평가 결과, 어촌개발 리더과정 교육에서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시 여성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를 위해 해당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과 연계하였으며, 지자체 주관 관련 교육사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여성교육생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체계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홍보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5개 이상의 법령이나 사업에 대해서 정책개선을 이룬 중앙행정기관은 10개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소방청, 농촌진흥청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 개선 3건, 사업 개선 9건을 추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개선과제를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법령 개선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7개의 법령과 2개의 사업 등 총 9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가장 많은 법령을 검토한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및 중단된 과제를 제외한 총 211개의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이 중 4개의 법령을 개선하였고, 사업 개선 1개를 추가하여 총 5건의 법령 및 사업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소방청은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서 법령에서만 5건의 개선을 이행한 반면, 농촌진흥청은 사업에서만 5건의 개선을 이행하였다.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3개 이상 개선계획과제를 이행한 기관은 8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사업 개선 실적이 가장 많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내우편사업”,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9개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중 6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모든 개선 과제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생산이 개선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성별분리통계는 성 주류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책도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측면에서 개선이 추진되었다. 농촌진흥청은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모든 과제를 개선하여 100%의 개선계획 산출률과 개선이행률을 달성하였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농업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에서 강소농 민간전문가 선발 시 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은 6차 산업(가공, 체험 등) 분야를 중점으로 선발하는 등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사업에서 공시제 성과지표에 여성고용률을 추가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각각 4개의 사업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모든 사업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00%의 개선개획 산출률을 달성하였고, 수립된 개선계획 중 3개 사업에서 개선을 이행하였다. 교원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문제･상황별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강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가 개선 권고되었다. 통일부는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에 ‘맞춤형 생애설계 프로그램’(27h)을 운영하고,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에 의한 ‘결혼과 가정생활’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공부방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33회)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