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평등한 정책 개선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사례 doc_id CNTS-00118872086_8

2018년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사례가 마련되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영월군 일자리정책 및 지원조례」에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른 참여를 명시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은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정선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평가하여, 여성에게만 자녀돌봄의 역할을 상정한 기존 규칙을 개선하여 자녀 양육은 부모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당직근무 제외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모두로 확대하였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경기도 군포시의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서는 여성거주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위원회 성별균형 참여를 비롯하여 영유아동반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였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는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인구 현황 조사에 성별을 구분하고, 영유아 동반자의 이용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유모차 고정 장치 설치 방안 및 버스운전자 교육 과정에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중고자동차평가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전통적으로 남성적 분야로 여겨져 온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중고자동차평가사의 여성 인력 비중은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인데, 신청자 중 여성을 우선 선발하여 자동차 산업 현장종사자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분야 여성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다.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한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질병관리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도록 개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운영 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경기도 군포시의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서는 여성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위원회 성별균형 참여를 비롯하여 영유아동반자,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개선사항을 완료하였다. 이에 남녀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 세면대 및 거동 불편고령자 또는 일시적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인구 현황 조사에 성별을 구분하고, 교통약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 동반자의 이용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유모차 고정 장치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버스운전자 교육 과정에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특성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법령 개선이 완료된 49개 과제는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모두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계획의 경우 경기도 남양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전라남도 목포시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이 자체적으로 개선되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생애주기별 대상자 접근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기에 요구되는 건강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남성의 보건사업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출, 퇴근시간이용 보건사업 홍보 등을 반영하였다.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민참여단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을 배려한 교통복지 실현, 여성안심주택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지원 확대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716개 사업에 대해 자체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 사업 추진, 사업참여 및 수혜에 있어서 여성 참여 확대,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성별 특성 및 요구 차이를 반영하도록 개선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성평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도 결과를 이끌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신규 환경관리원 채용에 있어서 고용기회 평등 및 성희롱 없는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 주민자치 지원 사업에서 성인지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 증평군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사업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여성 및 노약자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시공간혁신 및 도시경제 등 도시재생과 미세먼지 및 지진방재 등 재난재해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한 정책개선을 도출하고 추진하였다. 경기도 군포시는 성별영향평가 우수과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맞춤형 교육) 및 전 직원 성인지 교육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는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관리적 기반 및 전문역량이 개선되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구민들의 정책요구를 성별로 분리한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정책개선과 자체개선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되었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에 있어서 대상 사업 연계뿐만 아니라 담당자 협의회를 운영하여 실질적 연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 및 성별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마련 등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과정 개선에 노력하였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여성교원에 대한 차별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 방과 후 학교운영, 직업교육, 전문 강사 운영 등 교육 전반에 성평등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년 정부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경찰청(126개), 식품의약품안전처(16개), 농촌진흥청(9개), 여성가족부(8개) 등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67개가 추진되었으며, 컨설팅을 실시한 93개 과제 중 89개의 컨설팅 의견을 수용하였고, 일부수용은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33개), 인천광역시 동구(42개), 울산광역시 북구(37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88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는데, 39개의 컨설팅의견 중 35개를 수용하였고, 4개에 대해서는 일부의견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8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컨설팅 요청이 전년도 64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0개가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홍보물은 재난과 화재 예방,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주요한 의사전달 통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정부 홍보물을 보는 국민들이 성 평등한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