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72086_9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확대되었는데 경찰청(126개), 식품의약품안전처(16개), 농촌진흥청(9개), 여성가족부(8개) 등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67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컨설팅을 실시한 111개 과제 중 93개에 대해 개선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중 89개에 대해 컨설팅 의견을 수용하였고, 일부수용은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33개), 인천광역시 동구(42개), 울산광역시 북구(37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88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였는데, 39개의 컨설팅의견 중 35개를 수용하였고, 4개에 대해서는 일부의견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8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컨설팅 요청한 전체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전년(64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0개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홍보물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은 5개 기관에서 111개 과제, 광역자치단체는 2개 기관에서 16개 과제, 기초자치단체는 13개 기관에서 23개 과제, 총 150개의 홍보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정부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의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항목과 점검포인트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홍보사업의 목적, 홍보대상자 및 수혜자, 홍보사업의 영향, 전체적인 구성내용의 맥락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기존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의 절차 및 양식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홍보물은 단편적인 인쇄물 외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의 홍보물 제작도 다수 포함되는데, 실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홍보물 제작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정부 홍보물에 대한 개선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홍보물의 유형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 등의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컨설턴트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한 컨설턴트 전문교육 과정 이외에 개별 성별영향평가센터 차원에서도 교육 또는 워크숍이 추진되었다. 2018년 센터에서 추진한 컨설턴트 교육은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지표 이해와 작성 방안 등 컨설팅을 위한 기본 역량강화 교육 이외에 지역별로 요청되는 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추진되었다. 서울, 충남, 경남센터에서는 안전 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추진하였고, 대전세종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공공데이터 현황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강원센터에서는 미디어 속의 여성에 대한 재현과 태도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컨설턴트 교육 과정 속에 포함하였다. 17개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컨설턴트 전문교육 과정 이외에 별도의 컨설턴트 워크숍을 통해 컨설턴트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8년 센터에서 추진한 컨설턴트 교육은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지표 이해와 작성 방안 등 컨설팅을 위한 기본 역량강화 교육 이외에 지역별로 요청되는 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추진되었다. 서울, 충남, 경남센터에서는 안전 분야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추진하였고, 대전세종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공공데이터 현황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강원센터에서는 미디어 속의 여성에 대한 재현과 태도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컨설턴트 교육 과정 속에 포함하였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와 17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정례화된 포럼을 운영하여 각 지역의 사례공유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성주류화 정책에서 시민참여 또는 젠더 거버넌스 발전 방향에 대한 진단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또한 민관협력 구축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을 추진하였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더불어 지역 내 전문가,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공무원, 컨설턴트, 여성･시민단체, 의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018년에 추진된 포럼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행되었으나 사례공유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중앙, 대구, 충북, 충남) 또는 성주류화 정책에서 시민참여 또는 젠더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진단하는 내용이(인천, 경기, 전북, 제주) 많은 편이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의 일자리(대전세종),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본 성별영향평가제도 진단(부산), 젠더관점의 도시재생(강원, 전남)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포럼이 진행되었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실･국장이며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추진 실적 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업무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건비, 컨설팅 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독립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200여개를 넘는다.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량지표 중심의 성인지 예산서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유형화한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가 부처별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목표(지표)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와 성인지예･결산 담당자의 역할에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계획을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성과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결산’의 순환과정을 통해 해당사업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