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자녀가 겪는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및 차별 문제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교육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103_4

‘이주 배경 자녀의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 분석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의 43.3%만이 재학중에 있다.”는 분석은 중도 입국 청소년을 수용하는 학교의 수용성 부족과 중도 입국 자녀들이 갖게 되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 학교가 전학을 잘 받아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인식과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주 배경 자녀들은 상당수가 학교폭력 및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 공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인데, “학교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인용의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중 학교 공부의 어려움을 묻는 항목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전체 취학률과의 격차가 3%, 대학교 이상은 15% 차이가 난다. 자국민 가정 자녀들의 취학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주 배경 아이들의 학업 중도 이탈률은 일반 가정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발제 내용에서 보았듯이 교사·교수의 차별 문제가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피부색이 다른 데서 오는 은근한 차별과 서툰 한국말 실력은 그들을 교실에서 겉돌게 한다. 친구는 사귀기 어렵고,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도 어렵다. 자연스레 학교생활에서 멀어져 그중 일부는 결국 정상적인 교육 궤도에서 이탈하고 만다. 다문화와 학교폭력은 상관관계가 있어 지난해 폭력을 피하다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의 비극이다. 특히 왕따 같은 ‘관계적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18%로 일반 학생들의 비중인 1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과 자국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공교육을 통해 상호 문화를 존중하고 세계인으로서 품성을 키울 때만이 가능하다. 폭력, 차별 피해는 심리적 발달이나 사회성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 중 8.2%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2015년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율이 3.2%p나 증가한 것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는 연령이 어릴수록 많으며, 성장 배경별로는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이들과 국내에서만 성장한 이들의 피해 경험이 많다. 가구 소득 수준별로는 월평균 200만 원 소득층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겪은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왕따’ 문제, 온라인상의 욕설과 폭력 순이다. 이 가운데 특히 온라인 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 보면, 일반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율은 1.3%(교육부, 2018)이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학교폭력의 이유 중 ‘외모가 다르다,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는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차별 인식이 안타깝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부당하지만 참았다(30.4%)’가 많고 2015년에 비해 7.9%보다 증가 한데 비해, ‘117상담센터에 알리기’(2.8%)는 오히려 감소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후퇴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큰 만큼 교사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특히 저학년때부터 적극적인 인권 교육,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폭력 피해, 차별 경험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문제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차별 경험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비극적인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는 가시적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차별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자신의 의식과 문화의 환기가 필요하다. 2018년 조사 결과 초등 고학년-중학교 연령층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 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인종 차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차별을 목적으로 한 법률 제정 등 거시적인 정책과 더불어 학교, 지역 차원의 촘촘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차별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체계도 허점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등 고학년-중학교 연령층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친구 관계, 외모 차이 등이 학교 생활 적응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연령층의 경우에는 학교 공부 어려움, 한국어 문제,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18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교사/교수의 차별 문제가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 배경별로도 학교 부적응 이유는 비교되는데, 국내 성장 자녀는 친구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학교 공부의 어려움이 학교 생활 적응에 특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모 차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어 문제와 교사/교수의 차별 문제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 자녀가 친구 관계에 있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은 부모 세대(결혼 이민자·귀화자)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한국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한국어 능력도 향상되고 취업도 증가했지만, 유독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보다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이민자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위치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주 현상을 경험한 세계 각국에서도 이민자와 자녀 세대의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고, 특히 주류 집단과의 관계가 발달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주 배경 집단의 사회ㆍ경제적 통합에 장애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집단 간 관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져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포함한 이민자 자녀 세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