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수문기상 이변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문기상학의 학문적·정책적 정립 및 통합적 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133_1

기존 연구에서도 수문기상학이란, 대기 및 지표의 물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홍수와 가뭄 등의 기상재해를 관측·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문과 기상의 공통연구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대기와 지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연구하는 물의 순환에 대한 학문이며, 홍수와 가뭄 등과 같은 재난을 함께 고려하는 기상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자원 순환에 연관되는 기상현상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는 증발산 과정(태양-지구 복사 수지 균형), 구름의 물리·열역학적 역할, 강수의 발생 메커니즘과 시공간적 분포 양상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수문기상 학문과 업무는 대기 중 물 순환 이해에 관한 기상학과 수문학의 공통영역이지만, 독립적 학문 및 업무 영역으로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문기상 업무는 대기 중 물순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을 관측 및 예측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청이 관측·예측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재해를 방지하고, 하천 및 수자원의 관리를 한다. 수문기상(hydrometeorology)이란, 물 순환 중에 대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서로 연관시켜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으로, 물 순환의 각 요소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특성과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세계기상기구, 국외 정부기관, 연구보고서 등에서 수문기상학은 수문과 기상의 공통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문기상 업무는 대기 중 물순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을 관측 및 예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934호)에 따르면 가뭄을 포함한 수문기상 업무는 기후과학국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현재 기상청 직제 혹은 「기상법」에는 수문기상에 대한 정의, 범위, 관측항목 등의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24호)에 수문조사의 범위에 수문기상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문기상이라는 학문적 현황도 분명하지 않은 실정으로, 수문기상학이라는 독립적 학문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수문기상 업무의 역할과 발전도 정립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한 6대 특·광역시의 기후변화와 수문기상으로 인한 경제손실액 규모는 최소 USD 0.58 Billion (광주)에서 최대 USD 3.5 Billon (서울)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최소 48.5%(서울)에서 최대 65.4%(부산)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도시 불투수층 면적과 국지적 호우 등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도심침수와 같은 홍수피해액이 2030년경에는 서울은 2배 이상, 부산은 4배 이상, 인천은 약 2배 등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심화되는 기후변화 영향과 불규칙적 수문기상 현상에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 물관리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불규칙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 및 수문기상에 대한 국내 정책, 학문, 및 기술의 현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급격한 돌발홍수, 장기간 가뭄, 수질 대악화 등에 있어서 전통적(conventional) 예측기술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수문기상(hydrometeorology, 水文氣象)의 관측과 전망으로 시작되는 물관리 정책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이 전지구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내 기후변화의 영향과 불규칙한 수문기상 현상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전반과 규모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불안감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물관리 및 경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관찰되는 기후변화 혹은 수문기상 이변이 물관리에 미쳤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충청남도의 주요 지역에 나타난 심각한 가뭄 및 물부족 현상, 2016년 부산과 울산 일대의 도시 침수, 2017년 청주 일대와 인천의 폭우와 도시 침수, 2017 년 경상북도와 경남북도의 겨울 가뭄의 연속적이고 이례적 사례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심화된 기후 변화의 시공간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1일의 강원도 홍천 지역의 낮 최고 기온(41.0℃)은 111년에 이르는 국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로 기록되었지만, 며칠 후 8월 6일에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시간당 93㎜의 폭우가 기습적으로 내려서 심각한 침수 피해가 나타났다. 4대강 본류의 주요 지점에는 경보 수준 이상의 녹조가 (대)발생하고 있는데 하천의 수리학적 수질 공학적 영향 외에도 평년 이상의 수온상승, 일사량 증가 등의 기후·수문기상적 누적 영향도 조류 성장에 기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영향의 첫 과정은 국지적 강우패턴의 변화 등과 같은 수문기상 이변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수문기상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충분하면서도 새로운 이해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279개 대상의 22개 리스크 중에서 태풍 (tropical storm)에 따른 경제손실액의 규모는 USD 62.6 Billion이며, 홍수, 가뭄, 한파 등 기후 및 수문기상 직간접 분야를 합치면 USD 117.5 Billion으로 총 경제손실액 규모의 약 21.5%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결과를 아시아의 도시 92개에 적용하면 역시 태풍이 가장 큰 경제손실액의 위협요소이며 그 규모가 USD 94.14 Billon 수준이며, 홍수는 위험요소 5위로 손실액 규모는 USD 15.14 Billon 수준이다. 따라서 1990년 9월의 한강 대홍수와 1994년의 전국적 가뭄은 적어도 수문기상 현상이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1994년 후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 업무는 용수의 확보·공급(댐·저수지·상수도), 홍수 대비(하천, 소하천, 하수도), 물환경 보호를 위한 오염원 감시 및 차단 등의 수질관리와 수생태보호로 구분된다. 물관리 일원화 전에는 주요 기능별로 총 5개로 분산되어있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와 하수관거 및 처리장, 국토교통부는 하천, 댐과 광역상수도를 관리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수해복구 및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기능별로 분산 관리를 했었다. 이러한 물관리 기능 분산 및 하향식 정책추진으로 국가-유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전의 행정체계는 1991년과 1994년 상수원 오염에 따라 건설부의 상 하수도 기능이 환경처(부)로 이관되어 지난 약 25년간 유지되었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의 역사적 배경은 198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제기된 수돗물 발암물질(THMs)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상수원 관 리 일원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 9월 폭우로 인한 한강 대홍수로부터의 홍수재해 및 하수처리장 업무의 기능 조정, 그리고 1991년 및 1994년 낙동강 상수원·수질오염 문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적 대대적 가뭄과 OECD 회원국 가입 준비, 그리고 1996년 대통령 환경복지구상 발표까지 기능조정(물관리 일원화)이 총 5회가 추진되었다. 총 5회의 물관리 일원화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특성에 상관없이 건설부(건설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처(환경부)의 수질 기능에 이관·통합하는, 즉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서로 추진한 것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총 5회의 물관리 일원화가 지난 25년 이상 모두 실패하였으며, 그 이유는 부처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부서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정부·정당 주도의 대안에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