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문기상 관측망 및 업무 체계의 조직적 통합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133_4

수문기상에 포함되는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의 측정은 「수자원법」에 따라 현행 환경부 한강홍수통 제소와 수자원조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수의 예보 및 감시는 기상청-홍수통제소-한국 수자원공사(K-water)와 협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상청은 레이더 관측 및 지상관측망을 통한 강우정보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강수의 예보정보만을 제공한다.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 기관의 고유 시스템에 적용하여 호우량 예측, 홍수 예·경보, 하천 및 댐의 수위를 산정하고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강우 관측에 있어서 기상청의 기상레이더와 환경부(홍수통제소)의 강우레이더, 그리고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AWS, TM 등 각각 운영하는 우량계는 중첩되어 운영·활용되기 때문에 현행 자료공유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 인력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 전부터 수문기상 부문의 효율적인 기능 조정 방안 등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되어왔다. 물관리 분산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홍수통제소와 기상청이 각각 운영하는 지상 강우 관측망과 기상·강우 레이더 운영 부문이다. 기상청은 레이더 운영 및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운영하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그 잉여인력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설립(’10.4)하였고, ‘범정부적 기상-강우레이더 공동활용’ 연수회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기상청(기상감시·예보), 국토교통부(환경부, 수문관리·홍수예보), 국방부(군항공기 이착륙지원)의 기상레이더를 공동 활용하고 있고, 레이더 결측 시 인근 지역의 타부처 레이더로 상호보완 중에 있다. 레이더의 관측 특성·기능·방법이 동일한 레이더의 별도 운영으로 레이더 자료 수집 시간이 5~10분 지연되고 수평적 관측중복 영역이 발생한다. 기상지원의 기상레이더와 수문지원의 강우레이더의 운영 목적은 다르나, 레이더의 특성, 기능 관측방법은 거의 동일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자료를 연계하고 공용하는 것은 개별 운영보다는 효율적이지만, 보다 강력한 사무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적 통합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수문기상을 포함하는 물관리 행정체계는 부처 조직 중심이 아닌 통합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기술역량 강화와 국민안전 관점에서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레이더 중복과 더불어 기상청과 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는 지상 강수 관측망 중복의 개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수위·유량 측정망의 근접성은 최소 17.2%에서 최대 79.1%까지 평가되었고 이는 연간 약 20억원에서 91억원의 운영비 손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과 같이, 강수 관측망의 중복과 개선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588개소)과 홍수통제소(517개소)의 지상 강수 관측시설은 관측주기와 관측단위(기상청 1 분 0.1㎜, 홍통 10분 1㎜) 차이로 연계활용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 호우 감시를 통한 돌발홍수 및 도시침수 예측성 향상을 위한 관측방법의 통일이 시급하다. 기상청은 현재 범부처 균질한 관측자료 생산 및 관리 필요성 증대로 강수정확도 향상을 위한 통합운영 구축 기반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수문기상은 통합 물관리 및 물순환 측면에서 독립적 업무의 영역이면서도, 융합·응용·연계적 영역이나 국내 수문기상의 중요성과 학문적, 기술적, 정책적 인식은 높지 않다.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18.6)에 따라 국내 수문기상 업무 현황을 재조 명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강수 등 수문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수집하는 위성, 원격탐사, 지상관측망은 정부 1,291개소(기상청 590개소, 환경부 517개소, 수자원공사 184개소)와 지자체 2,262개소로 총 3,553개소는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측망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와 기상위성 및 환경위성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수문기상 측면에서 이상기후(돌발홍수, 가뭄예보 등)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청의 전신은 광복 전 1904년 부산, 목포, 인천, 원산, 용암포 등 임시기상관측소 5개소이다. 1908년 대한제국 농상공부 소속 하에 인천 등 22개소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광복 후 1949년 8월 18일 문교부 소속 국립중앙관상대(본부: 6과, 소속기관: 측후소 14, 출장소 2)를 설치하였다.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위상과 지위를 살펴보면,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약 50여 년간 과학기술처 소속이었으며, 산업, 재해, 농업, 특수기상, 해양, 항공, 농업, 공업, 수문, 미기상까지 다양한 부문의 기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8년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된 후, 기상레이더센터, 수문기상협력센터, 수치모델링센터 등 설립으로 전문성이 높아졌다. 2018년 현재 환경부 소속인 외청으로 본부 6국(관/센터) 28과(센터), 3팀, 6개 지방기상청과 3개의 기상지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293명, 현원 1,336명이 재직 중에 있다. 정원 중 연구직은 120명이며, 현원 중 기술직 971명(72.7%)으로 일반행정직(90명, 6.8%)보다 월등히 많고, 연구직 중에서 기상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기후과학국 이상기후팀은 2017년 1월에 신설되어 수문기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수문기상 및 가뭄 대응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뭄 관련 유관기관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기상청 홈페이지 및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의 수문기상 업무는 1970년 기상연구소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1985년에는 산업기상과 신설, 2010년 4월 수문기후 전담반을 신설하고, 2015년에는 기상가뭄을 전담하는 예보국의 방재기상팀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수문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http://hydro.kma.go.kr/)’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관측,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역단위의 강수량, 토양수분량 및 증발산량과 같은 수문기상 부문과 가뭄지수 예측 및 기상학적 가뭄 예측자료, 통합가뭄예경보 등 가뭄정보와 유역기반의 기상통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기상 관측 업무 및 기후감시에서 물순환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수문기상·가뭄 관련 업무는 현재 기후과학국 이상기후팀의 직무이다. 특히 「기상법」에 근거하여 기상학적 가뭄과 예보에 관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기상청의 가뭄 서비스 기본 목표는 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지역별 가뭄 발생 분포, ② 가뭄 지속시간 및 심도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뭄대책 마련 등 이다. 그리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기상청 이상기후팀이 수문기상 업무의 전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총 9개 직제기능 중 5개가 수문기상에 해당된다. 또한 이상기후팀의 정원은 12명(본부 정원 397명의 3.0%)이며 이 중 수문기상 업무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약 6명으로 파악된다. 기상청 전반에 걸쳐서 수문기상 분야 중 특히 강우, 이상기상 및 기후에 관한 정보 감시와 예보는 기상청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시나리오 개발 및 정보제공의 주무기관이며 방재, 농업, 수문 등과 관련된 기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은 수문기상 관련 교육훈련과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