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뭄 및 수문기상 대응 체계의 현황과 부처 간 협업 및 통합 관리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72133_5

현행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관리 주무부처가 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이다. “가뭄현황 및 예·경보”는 2016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1월부터 매월 용수 사용 목적별 가뭄 정보(현재, 1개월, 3개월)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가뭄 전망 정보에 대한 분야별 협력강화로 정부 부처 간 가뭄 공동대응 협업을 하고 있으며, 용수이용 목적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의 역할은 기상학적 가뭄의 예경보 자료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가뭄지도, 환경부는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가뭄 예·경보 를 발표한다. 물관리 일원화 후에는 수량-수질-수도의 통합관리로 이전보다 효율적인 가뭄관리가 기대된다. 2017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기상청은 ‘선제적 가뭄대 응체계 강화’에서 가뭄정보 신뢰도 강화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 복구보다 예방이 효과적인 가뭄특성에 따라 예측과 가뭄정보 고도화에 역할이 집중되어있다. 기본방향은 ‘가뭄확대에 대비한 체계적 물관리와 선제적 재난 대응 강화’로 상습 가뭄지역은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 5개의 부서(4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농림축 산식품부 농업기반과, 환경부 수도정책과,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기상청 이상기후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업용수 대책, 댐, 광역·공업용수 대책, 생활용수 대책, 가뭄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 분야 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뭄대응 종합대책 중 기상청은 유역별 가뭄정보를 제공하여 가뭄 정보 신뢰도 강화를 목표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제3차 기상업무 발전계획의 계획’의 ‘2-2. 의사결정 지원 공공기상 서비스 확대’ 중 수문기상예측 모델 고도화 및 유역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확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상청은 기상정책 계획인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수문기상 대응 정책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문기상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법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슈퍼 컴퓨터 보유하고 있고, 기상-기후 관측 장비 운용 기술과 다년간 축적된 위성기술의 고도화는 과학적 기반의 기상 관측 및 예측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으며, 수문기상 업무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내부조직(수치모델링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수문기상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전 국토를 포함하는 지방조직(지방기상청)을 통해 지역 기상-기후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보다 빠른 관측 및 예보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문기상 가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수문기상 정보의 공유 및 확산 가능성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단계에 있어, 수문기상을 포함하는 입법화 추진의 기회와 더불어, 기상청의 물관리 일원으로서의 참여와 수문기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 릴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놓여있다. 주요 국가별 수문기상 부문의 담당기관 업무를 비교해보면, 선진국은 수문, 기상, 수문기상의 업무가 정부 부처별로 독립적이거나 상호협력적 역할로 관련 기술과 정책을 체계화시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호주, 영국의 공통점은 홍수예보와 홍수통제를 이원화한 사실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호주의 경우 수량부서의 수량측정 정보를 기상기관이 기상관측 정보와 취합하여 홍수예보에 통합적이고 실용적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다. 영국의 홍수예보센터 사례도 비록 수량부처(환경부 산하 환경청)-수문기상부처(산업부 산하 기상청)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센터 형식으로 홍수예보를 실시하나, 이 역시 홍수예보와 홍수통제를 이원화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홍수, 가뭄 등 수문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나라별 홍수예보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한 조직적 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수문기상 전문인력의 배치 및 협업은 견고함을 볼 수 있다. 미국 NOAA를 주축으로 이루고, 미국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미국 지질 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이 2011년 5월에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후, 정부기관은 통합 수자원 과학 및 서비스(IWRSS: Integrated Water Resources Science and Service)의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임무는 NWC의 과학적 혁신 육성, 물 회복력 등 수자원 예측의 국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NOAA가 선도하고, USGS,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민간분야, 과학자 등으로 구성하여 기관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수자원 과학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발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봄에 NWS의 수문개발국(OHD)은　국가 수문학 평가(National Hydrologic Assessment) 보고서를 발행하고, 미국 봄철의 홍수 잠재력, 강의 해빙에 의한 홍수 잠재력 및 물 공급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그리고 미국 전체 122개 일기 예보국과 13개의 하천예보센터(RFC)의 협업을 통하여 봄철 폭우와 홍수 위험 평가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전국적으로 홍수의 위험을 평가한다. 또한 NOAA는 FEMA와 US. Army Corps를 포함한 국가적 요청에 따라 NOAA에서는 Experimental National Long Range Ricer Flood Risk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개월 간의 Major, Moderate, Minor flooding(대규모, 보통, 소규모)의 위험정보를 공지하고 있다. 홍수 위험 분석은 늦여름과 가을의 강수량, 토양수분량, 하천 유역, 온도 등을 통합하여 평가되며, 몇 주에서 수개월 동안의 강과 지표의 홍수 위험이 제공된다. 미국의 수문기상 업무는 해양대기관리청(NOAA) 산하기관인 국립기상서비스(NWS: 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주관한다. NWS는 수문기상정보 관측 및 예측, 홍수 예·경보 관리, 가뭄 정보 생산, 그와 관련한 수문기상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NOAA 수문기상 업무는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며, 상무부 부서조직령(DOO 10-15)에 NWS의 업무에 관한 권한 및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NWS 업무에 관한 규정은 Department Organization Order, DOO 10-1521)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 및 수문환경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정부·산업·대중에게 다양한 기후적·수문적·기상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NWS의 물예보국(OWP: Office of water prediction)에서 수문학적 분석 및 예측과 진단, 정보 제공의 수문기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WP의 소속인 국립 물 센터(NWC: National Water Center)에서 연방 수자원, 수문학적 수문분석 및 예측 모델링, 데이 터 시스템 운영 등 미국 전체 13개 지역의 하천 예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