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수 민주주의(남녀동수)'의 필요성과 그 철학적·정치적 의의 doc_id CNTS-00118872179_2

여성들이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참여가 어떤 행태로 이뤄지는지를 알기 위해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투표율 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본 투표 태양을 보면, 성별 투표율은 표본조사 형태의 분석 결과 성별로 남자 59.9%, 여자 61.2%로 여자의 투표율이 약간 높았고,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의 경우, 60대(73.7%) 및 70대(79.6%) 고령층 남성이 가장 높은 반면 25~29세 남성(45.9%)은 가장 저조함. 또한, 남자의 투표율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29세 (45.9%), 30~34세(49.7%)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나 이후 70대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자의 투표율은 30~34세(56.5%)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나 이후 60대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도 상승하고 있었고,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의 투표율이 다소 크게 상승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투표율은 하락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20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7%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선출직 남녀동수는 더 이상 선거의 쟁점이나 정책 수단의 하나가 아닌 남녀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여성의 정치 참여’로서의 여성할당제를 넘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에 대한 절대적 가치 부여를 의미하는 동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밝히고, 정책 형성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국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남녀동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개념을 재정립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미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헌법 제정 등을 통해 남녀동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수민주주의의 핵심은 여성의 저대표성이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의 반영이자 대표성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결과이며, 동수민주주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수민주주의를 실증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 구성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균형을 이룬 ‘성 균형 의회’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다. 남녀 의원 비율이 40:60에서 60:40의 범위 내에서 구성되는 의회가 ‘성균형 의회(gender balance/parity in the legislature)’로 정의된다. 더 나아가 프레이저(2017)는 최근 저서 『전진하는 페미니즘』에서 정의의 요구에 ‘대표’의 영역을 추가하면서, 참여 동수(parity of participation)를 제안한다. ‘정의는 한 사회를 이루는 모든 (성인)구성원이 서로 대등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참여 동수가 가능하려면 경제적 의존과 불평등 형태와 수준 제거, 모든 참여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상호 주체성’의 문화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수’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법의 정당성을 정교히 하면서 ‘차이의 딜레마’라고 불렀던 것과 조우하였다. 그들은 해부학적 이원성과 성차를 구분 지었는데 전자는 추상성으로, 성적 특징을 가진 육체의 중립성, 즉 본질적인 무의미성에 대한 단언이었다. 후자는 실제적인 것으로, 의미를 구축하려는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시도를 가리켰다. 비록 동수 운동 기획자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동수법이 통과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운동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젠더 정치학의 오래된 논쟁들을 여러 면에서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첫째, 순수한 해부학적 이원성만을 바탕으로 여성을 남성과 다른 개인의 범주로 귀속시키며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상성’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반차별법과 할당제에서 시도하였던 ‘여성’이기에 여성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본질화하는 전략적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정치 내 여성의 저(低)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암묵적으로 여성이 갖고 있는 젠더의 사회적 중층성을 내포하며, 따라서 여성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구체성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임을 드러낼 수 있는 논리적 포용성을 갖는다. 둘째, 이는 오랫동안 진전되어온 성 불평등의 원인을 고찰함에 있어,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로 이해하는 바를 다시 생물학적 성(sex)으로 회귀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비록 젠더의 관점이 성 불평등을 맥락화하여 구체적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힘을 지니는 데 도움을 주지만, 결국 젠더 문제의 정치적 저대표성과 같은 전 지구적 보편성은 젠더와 섹스의 분리를 퇴색시키며, 젠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차(sexual difference)임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동수 운동의 철학적 의미를 쫓아가면, 정치 영역에서 성차의 탈상징화는 궁극적으로 탈성화(unsexing)일 뿐만 아니라, 남성화된 정치의 탈젠더화(de-gendering)와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와 동반함으로써, 여성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다고 가정되는 ‘여성의 이해’는 동반되지 않는다. 넷째, 동수 운동은 차이의 정치학에 매몰되어 있던 페미니스트 운동에 새로운 장을 연다. 차이에 기반한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성과 다른 여성성을 찬양하며, 남성성을 규범으로 근간한 서구의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 특히 제1세대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반기를 들며, 그때까지 부정적으로 인지되어왔던 여성성의 재가치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여성성에 기초한 페미니스트 운동은 일상 생활의 정치적 의미의 재구성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에 주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여성운동의 탈정치화를 낳는다. 특히,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 강하게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반(反) 비판이 동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런 정치적 영역의 여성 과소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수단을 ‘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 전에는 법 변화에 의존하는 체제 지향적인 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 동수 운동은 법의 변화,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몸으로 재현(represented), 체현(embodied)되는 것 자체가 성별 관계의 사회 문화적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지하였다. 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2015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CSW)는 각국 정부와 의회에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50대 50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여성계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남녀동수’를 요구해 왔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범여성계 연대기구는 2017년 4월 21일에서 25일에 걸쳐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여성계의 5대 핵심 정책 과제인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남녀동수 내각, 여성 폭력 철폐, 여성 생애 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여성 정책 추진 계획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