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남녀동수제의 도입 필요성과 과학기술계 및 정치권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doc_id CNTS-00118872179_5

과학기술은 수월성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중시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는 절대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녀동수 실현이 ‘시민의 개인적 권리,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국가를 구현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과학기술계의 실제적인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과학기술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성차별·격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남녀동수 개념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발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남녀동수 실현을 입법 과정에서 공직 선출직에만 국한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정치 외의 분야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제한점인데, 분야별 특색에 맞는 접근법과 실제 상황과의 조화를 통한 해결책 강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수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진일보한 개념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동수민주주의는 여성의 과소 대표 문제를 부정의(injustice)의 문제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을 가지게 했다. 특히 동수민주주의는 보편적 민주주의가 함유하고 있는 권리의 추상성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현실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경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고 과학기술 분야에도 큰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은 지금까지의 추격경제시대에 산업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앞으로 탈추격경제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과학기술은 창의와 혁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다양성은 창의와 혁신 창출의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계도 다원주의적 관점의 대의민주주의 논의를 환영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선출직 공직에도 남녀동수가 선출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며, 오늘 주제인 남녀동수의 개념 도입과 과학기술계 현황과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몇 가지 관점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 사회당은 남녀동수법이 통과하기 전에도 여성할당제를 실현했다. 총선 후보에 대한 남녀동수 강제력이 약한 상황에서도 사회당은 여성할당제를 30% 이상 실시하였기 때문에 여성 공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정의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할당율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매 선거에서 선출직(지역구) 여성 후보를 30% 를 실현했지만, 정의당은 아직도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례와 지역구를 포함하여 전체 후보를 기준으로 40%에 가까운 비율로 여성을 공천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았고, 여성 지방의원 후보들도 지역구에 진출하기 무척 어려웠다. 정당 내부 제도를 통하여 여성 진출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을 때는 여성의 진출이 어렵다. 정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성의 견제로 여성이 진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녀동수법이 마련되더라도 제도 시행 강제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정당 내부의 여성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레이저의 정의 이론은 민주주의 구성의 한 축으로서 젠더를 위상화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데 유용하다. 젠더민주주의는 편재된 말들로 배치되었을 뿐 놀랍게도 아직 이론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분배와 인정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장으로서 대표 영역의 동등한 참여 보장은 젠더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가 된다. 그리고 법적·정치적 범주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제도 개혁과 성평등 개헌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촛불 혁명이 진정 ‘혁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정치 구조적인 변화 없이 촛불 혁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젠더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의 완수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