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형사법 제도 개정, 통일 대비 형사사법 통합 및 국제적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연구 동향 doc_id CNTS-00118872268_18

스위스는 2002년에 형법[총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는데, 2002년 개정형법은 이후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에 시행된 개정 형법은 6개월 미만의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로 대폭 대체하고 보안처분 제도, 특히 보호감호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 연방법무청은 형법개정으로 추구된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에콘셉트 주식회사(econcept AG)에 위탁하였다. 에콘셉트 주식회사는 취리히대학 공공사회연구소, 프리부르대학 크리스토 리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평가작업을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종료하고, 평가보고서를 2012년 3월 30일에 제출하였다. 에콘셉트 주식회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자유형의 대체와 새로운 형태의 감호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위주로 평가작업을 행하였다. ‘형사법 개정연구사업’의 제4차년도(2009년)에는 형사제재의 개정방안이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자유형, 재산형, 유예제도, 보안처분의 4개 분야가 개별주제로 선정되었으며, 각기 현행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유형의 개선방안을 연구한 ｢자유형제도의 정비방안｣은 형법각칙의 법정형을 형평과 균형의 관점에서 재조정함과 동시에, 자유형 제도의 전반에 관한 총칙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징역과 금고 및 구류를 하나의 자유형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은 벌금형으로 전환한다든지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무기 자유형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법원에 맡기도록 제안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주장되는 종신자유형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남북한의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의 처리방안이 거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간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이나 중국･대만간의 형사문제 처리모델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남북한 관계에 응용을 시도하였다. 가령 동서독은 서로간의 인적왕래가 절연됨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였고 그에 따른 형사문제처리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동독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행위지법인 동독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적용결과가 서독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여 국제형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이 유력해졌고 직접적용까지도 주장되었다. 남북한 사이에서는 아직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형사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문제처리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없어 상대지역의 관련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는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편승하여 당시의 우리사회에도 통일논의의 개방화와 통일운동의 전개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시도되거나 촉진된 것이 많았다. 또한 장래에 통일된 정치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은 통일된 법체계일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도 남북한 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였다. 당시의 연구는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북한법 지식을 갖추고 균형 있는 북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일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북한은 가장 폐쇄적이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곤란하며 인적･학문적 교류도 제한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기에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이론적 바탕위에서 분석할 것인가에 관한 아무런 논의도 없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시각을 구비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연구는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의 통합에 중심을 두었다.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현실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된 이후에 준비부족을 통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남북한은 매우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통일 후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기존의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권에 의한 범죄는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사면과 복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문제와 형사사법기관의 개선과 함께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통일 후 혼란기를 틈탄 범죄의 증가를 막고 범죄자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적이던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분야에 있어서 서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교류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작용으로서 양 국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범죄와 보이스 피싱범죄 증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범죄실태 분석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비교 검토로서 보다 적극적인 이해협력 하의 공동연구는 물론 수사공조 및 사법공조의 확대가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인접 국가인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그 전제조건으로서 양국 간의 범죄현황 및 법제 동향에 관한 공동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보고서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형사사법공조체계 심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자료적 가치도 인정된다. 비교법적 검토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보고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가치 있는 여러 나라들의 경찰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논의 및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모색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연구원’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황을 충실히 고려하여 우리에게 있어 최적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에서는 당시로서의 나름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및 시범실시 등의 운영 실태와 결과를 고려하여 도입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범위와 시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또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충실히 고려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