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및 관련 법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doc_id CNTS-00118872268_19

한편 ｢불법선거 UCC의 규제 현황 및 실효적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종래의 오프라인 선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은 UCC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매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UCC 등 인터넷이 갖는 기술적 특성 및 순기능과 역기능를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법 이론적 측면과 법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도 제시하고 있다. 법 이론적 측면에서는 특히 명확성 원칙의 위배여부를 거론한다. 즉 기존의 전형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둔 공직선거법 규정(사전선거운동죄 등)이 인터넷의 이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거수단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기존의 관련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임의적 적용에 따른 가벌성의 확장도 문제된다. 법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특성에 의한 선거운동기간제한의 무의미화나 전국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운동기회의 차등적 부여문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것들을 거론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흔히 “파괴적”인 혁명으로 이해된다. 근대 이후로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생겨나고, 발전하였지만 인간 삶의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3D 프린터, 로봇, 빅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들이 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인간의 삶의 체계는 파괴적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법과학에 대한 연구가 이전 기술의 개선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 연구였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학기술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체계를 파괴적으로 수정하는 연구가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연구원’은 법과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깃발을 게양하게 된다. 우선 그 선봉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과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그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이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것들이 응용되어 현재 가장 실용화 되어있는 기술들을 주제로 택한 것이다.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는 2018년~2023년에 걸쳐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프로젝트이다. 협동연구는 ‘연구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 한국심리학회, 국립경찰대학교 등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는 ‘연구원’이 그동안 구축한 과학수사 및 포렌식에 대한 연구가 종합화 되고, 고도화 되는 연구가 수행된다. 그를 위해 한국의 과학수사에 대한 발전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과학수사 관련 법제들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주요 국가들과 과학수사 정책 및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과학수사 관련 판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후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와 바이오 포렌식 분야, 법심리분석 분야로 구분하여 현황,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및 법제, 한국의 발전 동향,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법과학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은 법과학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는 국가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와 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더라도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해외 선거사범 인터넷 화상조사 시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를 위해 화상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한 교정 분야에서는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 지능형로봇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거나 국가정책 프로젝트가 개발되어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고,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형사정책이 수행한 법과학 관련 연구는 수많은 국가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1) 이기헌･김성은(1995)은 형사사법에서 오판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과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재심제도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4면). 의의(제2장)에서는 제도의 연혁 및 판결의 확정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조(제3장)에서는 재심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 개선방안(제4장)에서는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등 주요한 쟁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증거의 신규성 요건 완화, 재심제도의 당사자주의적 구성, 검사의 활동 자제 등을 제안하였다(104면). (2) 박미숙･김재현･박준영･김성룡(2018)은 학자와 실무가의 공동연구로 선행연구가 재심에 집중되었던 반면에 오판방지를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오판의 원인과 구제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한 후(제2장) 한국의 사례분석(제3장), 미국(제4장), 독일(제5장), 일본(제6장)의 오판사례 및 방지대책을 검토하였다. 다른 범죄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확산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반면에 부작용으로서 새로운 컴퓨터범죄(정보범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범죄(정보범죄)는 기존 범죄와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형법적용을 위해 컴퓨터범죄 개념과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범죄(정보범죄) 개념의 불명확성과 전기･전자적 기록 등이 새로이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는 재산범 영역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상의 압수수색, 증거법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로 형법 및 특별법상의 대응이 요구되고, 또한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컴퓨터범죄를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과거 컴퓨터 범죄(정보범죄)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국한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터넷 범죄(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범죄에 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국제적 공조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법적 대응이 요구되고, 사이버범죄기본법이나 사이버범죄특별법 등의 기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SP의 법적 책임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범하지 않는 ISP가 과연 범죄주체가 되는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범죄를 범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ISP의 민･형사책임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ISP의 법적 책임의 일반적 모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