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부양 가치관과 주관적 요인에 대한 분석 및 조직 내 성차별 문제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2272_34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에서는 주로 부모의 학력, 소득, 직업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지위(SES)에 초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의식이나 가치관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자녀의 사교육을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 부모들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 또는 ‘마땅히 이 정도는 시켜줘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에 사교육을 선택하기도 하며, 때로는 과외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를 떠나 주변의 다른 학부모의 자녀가 하고 있는 개인과외나 몇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단순비교를 통해 자녀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과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양정호, 2003).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녀부양을 둘러싼 가치관과 사교육비 지출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모의 주관적 측면을 중요한 설명의 축으로 삼아 사교육비 지출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자녀부양을 둘러싼 가치관(부모→자녀부양, 자녀→부모봉양)과 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양한 사교육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해당 가구의 지출 부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사회계층의 고착화 및 출산기피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교육을 둘러싼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선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그러한 의사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분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결정에 있어 부모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사교육을 둘러싼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의 가치관과 자녀 사교육비 지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부양을 둘러싼 가치관(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 및 봉양에 대한 기대감)이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이나 자산상태와 같이 기존의 논의에서 비교적 널리 언급되었던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mic status; SES)와 관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주관적 요인 또한 사교육비 지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상태나 자녀(들)의 학업성적 및 진학에 대한 걱정정도 외에도 자녀부양을 둘러싼 어머니의 가치관 또한 사교육비 지출액의 결정이나 가계의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부양 의무감이 클수록 자녀의 사교육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봉양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 반대의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교육 현상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이루어졌던 어머니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중요한 설명의 축으로 삼아 사교육비 지출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지난 60년간 한국은 분쟁으로 인한 재난국가로서 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소위 ‘근대적 압축 성장’을 통해 전통적인 1차 산업 중심 농경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통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윤종혁 외, 2012).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요인들의 경우 발전과정에서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교육’의 긍정적 역할이 상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방 이후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높아졌으며, 이는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 교육이 경이적인 속도로 확대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학부모가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사교육비 가운데 과도한 과외･학원비의 지출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교육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뒷받침된 막대한 사부담 교육비 지출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김영화･박용헌･한숭희, 1997: 297).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 관점 외에 한국사회의 특이한 교육열을 통해서도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설명하기도 한다(김경근, 2004; 김지하･백일우, 2006; 강일국･김재철, 2010). 한국사회에서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바에야 자녀들의 머리를 채워주는 것이 낫다’는 확고한 믿음 하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좀처럼 줄이지 않는다(김경근, 2004). 학부모의 관점에서 사교육 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의사결정이론으로 널리 쓰이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활용해 새로운 관점으로 사교육 현상을 바라보기도 하였다(김지하･백일우, 2006). 이러한 차별 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과 다양한 노동법제가 존재한다. 적극적 조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누적된 차별을 교정하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장지연 외, 2006).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치일뿐 아니라 조직 내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승계, 2010). 남녀차별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이루기 위해 많은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직 내에서 여러 형태의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에서 여성은 더욱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박귀천 외, 2014).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에 들어맞는지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여성 근로자들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직무 만족도, 조직 문화 적응도, 경력 유지와 개발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에 의하면 성차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적으로서의 기본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 진입이나 대우, 성과에서 성차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에서의 성차별은 채용, 임금, 교육훈련, 업무 배치, 승진, 해고 등에서 발생한다. 여성은 채용 과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어렵게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업무에 배치되거나 경력 개발과 승진이 가능한 직종과 직위에 배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도상으로 여성에게도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남성이 하는 일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다른 업무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은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