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 민간 청렴도 진단, 국민 권익 구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함. doc_id CNTS-00118872277_1

문재인 정부 출범(‘17.5.10.) 이후 지난 2년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개혁’ 기반이 마련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령이 하반기에 마련 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반칙 등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큰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하였다.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지난해 4월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반부패 정책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 과다 청구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20.1. 시행 예정)해 재정 누수방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18.4. 시행)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채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채용비리 사례를 적발하고, ▲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 ▲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 의 시행령 준비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정전피해 배상절차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개의 법률도 모두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에서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최초로 이뤄진다. 또 개별 기업이 스스로 청렴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 진단을 실시해 올해 12월 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 진단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 협동과제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이 돼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진단모형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렴경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을 6월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자체 청렴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진단은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민간에 규제나 새로운 부담이 아닌 예방 검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단은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주요 산업분야(업종)로 유형화해 분야별 청렴 수준을 측정한다. 국제 평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민관에서 산업 부문에 대해 생산하는 기존 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청렴수준 진단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단 모형 및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문 이해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공공부문과는 다른 민간의 특성을 반영한 적실성 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개발된 진단 모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민간부문 중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모형을 개발했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18.11.)해 피감기관 등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도 개선했다.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49건의 제도개선 권고도 이뤄졌다. 사례로 대입 전형료 책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이를 홍보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6월 대입 전형료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홍보성 경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의 입학 전형료가 평균 15% 가량 인하되고 지난해 8월에는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부문의 정책연구용역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용역결과의 52.6%가 공개되지 않는 등 연구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관리규정 마련과 결과 공개 확대 등을 권고했으며 현재 각급기관은 이를 개선 중에 있다. 지난 2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위법·소극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32건의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 지역주민 5만 2천여 명의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2천 2백여 건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또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위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돼 국민 권익 구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집단민원조정법」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