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및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484_1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동력이자 고용의 중추임. 경제발전 초기 정부주도형 시장경제 질서가 구축되면서 소수 기업집단들이 경제력을 집중하는 문제가 야기되었고, 대-중소기업간 경제력 차이는 구조적 문제로 발전하여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기업규모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분단이 야기되고, ▲원하청 간 도급구조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의 3고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됨. 정부는 대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함. 중소기업 재직자훈련은 대체인력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수요 등의 문제로 낮은 수준임.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의 87%가 중소기업임.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의 인력수요와 필요 직업훈련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은 훈련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현장과 지역, 산업, 주앙차원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고용보험 등 직능기금이 기준에 맞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사업장과 연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공공자금이 장래성이 없거나, 표준이하의 고용 및 고용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주 차원의 인력투자법 기금으로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의 인적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현재 정부는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에 공동훈련을 위해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