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체제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 및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2574_1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보편화를 이루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1950년대 말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어섰다. 이후 중학교 교육은 1970년대 말, 고등학교 교육은 1980년대 중반에 완전 취학을 달성하였다. 나아가 1995년에는 고교 졸업자 중 과반수가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급속한 팽창은 저비용 정책과 유상화 정책에 의존한 것이었다. 국가 재정의 한계로 교육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 학제를 구축하는 일에 거의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였고 학교 교육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취학 전 아동이나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열악한 탓에 학교교육 확대에 소요되는 공적 자원의 투자 부족을 학부모나 민간에 상당히 기대었다. 학교 설립에 민간 재원을 이용하였으며, 부족한 학교 운영비를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나 후원금 명목으로 부담시켰다.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중앙집권적이면서 동시에 사립대학의 강력한 반응에 기초하여 집행되어 왔다. 국가의 영향력과 시장의 영향력이 중첩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한편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존재와 역할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육은 사적 부담에 기초한 사립대학 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졸업정원제와 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비대해진 사립대학들이 전문대학 부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4년제 대학 부문에서도 국립대학의 비율과 국가의 재정 책임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내실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첫 번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양적 확대를 위하여 교육체제의 투입 단계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교육의 과정과 산출 단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학교 급에 따라 입학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장치는 존재하지만, 교육의 과정과 산출 단계에서는 책임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중학교 입시와 고교 입시, 그리고 현재에는 대학 입시가 학생들의 학력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지만, 학생 인구가 급감하여 대학 정원 대비 대학 진학 희망자가 미달하는 시점에서는 교육의 책임 체제가 일정하게 무력화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여전히 성적이 우수한 소수 학생에게만 학교의 교육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을 뿐, 상당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임은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특수 교육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우려는 크게 두 지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 한국의 대학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공재로서 대학들이 사회적 공익과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요구가 존재한다. 미래사회에서 기술적, 산업적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력은 결국 고등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미래지향적인 교육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지원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시대적 분위기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던 일부 사학의 사례를 계기로 ‘부실 혹은 비리’라는 오명으로 점철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 그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대학들은 존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통신 등 정보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현실 정치에 대한 성숙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과거 교육 방식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자각에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1995년에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화･특성화･자율화･책무성 강화로, 중앙집권화에서 탈피하여 교육 분권화로 나아가야 함을 천명하였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보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후 20년간 여러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을 변주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권 교체와 그보다 잦은 교육부장관의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중장기 정책보다는 현안 중심의 단기 교육정책에 매몰되어 왔다. 또한 정책 추진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하향식 방식이 건재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중심으로 자발적･자주적 교육혁신이 추진되고 있으나 내실 있는 자치화의 기반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지식정보 기술의 급진전을 바탕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던 1990년대에 수립된 5･31 교육개혁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열린학습사회 지향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관계와 교육의 역할 재정립에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교육이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완충하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재생산 또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되짚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교육적 양극화 속에 나타나는 아이들 인성의 악화와 폭력문제, 일반계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에서의 사실상 학업포기의 만연, 고등교육의 위기와 청년실업 심화, 평생･직업교육의 정체 등은 교육체제의 전반적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 구조하에서 기업들은 어느 대학 출신인지에 따라 통계적 차별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이 나쁘지 않은 학점을 따는 정도의 노력과 영어-자격증 등 스펙 쌓는 것을 진지한 전공학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을 것이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대학입시를 통한 선별에 모두가 매달려 집합적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한다. 그리고 그 선별에서 뒤로 밀린 하위권 대학 학생에게 졸업 대학은 실력의 증표가 아니라 일종의 ‘낙인’이 되고 만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다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한 학생도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전’ 또는 ‘중층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