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운영 방식, 국민 의견 수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및 결과 도출 절차에 관한 기록 doc_id CNTS-00118872574_10

7월 29일, 제2차 숙의토론회 마지막 일정으로 3차 의견조사 실시 후 공론화 결과 도출을 위한 시민참여단 의견조사 결과 종합･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설문조사 결과의 데이터화를 진행하여 7월 30일에 최종 결과 데이터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대외 보안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 모처에 작업 장소를 마련하여 7월 30일 ∼ 8월 3일까지 4박 5일간 집중 작업을 실시하였다. 7월 30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 조사분과 위원과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조사분과 담당자가 참여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전원과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주요 직원이 참여하여 공론화 결과 도출과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5월 31일에 발표한 공론화 범위에 속하는 3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다. 해당 공론화 범위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 중 선택 문제 3가지 사항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한 공론화 의제 설정, 550명의 시민참여단 선정, 시민참여단 대상의 학습자료 제공 및 숙의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3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였다. 공론(公論)이란 사전적으로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정한 의견을 말한다. 아울러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 사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방 또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고, 민주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론화 방법에는 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며, 공론화의 목적,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는 쟁점의 다양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가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워크숍과 시민참여형 조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적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먼저, 이틀 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대학관계자, 대입제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참여단이 학습하고 숙의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숙의(熟議,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 과정을 거친 후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론화 활동의 전 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의제에 대한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를 개설하였다(2018년 6월 15일 개통). ‘모두의 대입발언대’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경청함과 동시에,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돕기 위한 온라인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운영기간인 2018년 6월 15일 ∼ 8월 31일까지 총 18만 5,389명이 방문하였으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1~4) 찬반 등 총 1만 1,913건의 국민참여 의견이 등록되었다(8월 7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소통, 시민참여단 숙의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 시 3가지 점에 주력하였다. 첫째, 공론화 관련 대부분의 콘텐츠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SNS 로그인 연동 기능’을 적용해 국민들이 글을 작성할 때 별도의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SNS 로그인만으로 글을 쓰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 범위 설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8년 4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주제토론방을 개설하였다. 이 게시판에는 총 1,195건의 국민의견과 5,000건의 토론 댓글이 게시되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게시판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2018년 5월 31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설정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의견은 총 1,504건(2018년 5월 18일 기준, 주제 토론 911건 / 국민 제안 593건)이었다. 제안자 유형을 공개한 총 829건 중에서 학부모 제안 건수가 60.3%(500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학생 17.4%(144건), 일반국민 11.1%(92명), 교원 6.3%(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유형을 공개한 총 901건 중에서는 40대의 제안 건수가 58.4%(526건)로 절반을 넘었고, 그다음으로 50대 17.4%(157건), 20대 9.9%(89건), 10대 9.0%(81건) 순이었다.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 490명, 모더레이터 50명, 진행요원 71명, 위원회 및 지원단 26명, 발표자 21명 및 참관인 11명, 기자단 50여명 등 등 총 7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18시 50분부터 7월 29일(일) 16시 20분까지 2박 3일간 교보생명 계성원(천안시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1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512명 중 21명이 개인 일정변경 등으로 불참하고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소한 가운데 총 490명이 참석하여 모집인원 대비 89.1%의 참석률을 기록하였다. 1차 숙의토론회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의견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에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의제 분석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제와 대안 숙의’에 중점을 두고 설계･운영되었다. 2차 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의제 검토를 통해 숙의의 기반을 강화한 후, 다음으로 의제별 심층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실 적용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의제에 대한 발표,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발표자 상호 토론, 분임 및 전체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2차 숙의토론회 취재 지원은 많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이끌어 내면서도, 동시에 시민참여단 숙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의 주요 과정을 언론이 취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되, 시민참여단의 숙의 상황을 저해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언론 취재는 제한한다.”라는 취재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언론에 공유하였다. 특히 응답 결과, 현장 분위기 등을 묻는 인터뷰와 이를 활용한 결과 예측 보도 등 시민참여단의 조사 응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재는 제한하였다. 아울러 사전등록 후 비표를 착용한 취재진에 한해서만 행사장 건물 출입을 허용하였고, 취재시간 및 포토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초상권 비동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차 숙의토론회의 현장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총 80명, 32개 매체에서 천안 계성원 현장을 찾았다. 아울러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였던 7월 28일(토) 의제 1~4그룹 대표자 의제 발표와 시민참여단 질의응답은 KTV를 통해 생중계되어 현장을 찾지 못한 기자들도 공론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