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의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들의 주요 활동 및 권고 사항 doc_id CNTS-00118872574_11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과정에서는 총 3차례의 의견 조사가 이루어졌고,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여 8월 3일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절차는 완료되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라고 밝히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작은 대한민국인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출된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후 마지막 단계로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심의하고 8월 7일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전형의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부에 2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첫째,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하였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되는 상황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4가지 공론화 의제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 가능 입장이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은 없었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하였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며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하였다.이는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도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하였으며,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이번 공론화 결과에 대해 판단을 유예했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3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4가지 공론화 의제가 각각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 왔으나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 둘째,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2020학년도 기준 19.9%인 상황에서 2022학년도 우리 아이들의 대입을 위해 수능위주전형을 일정 수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간값 평균이 약 39%인 점에 비추어 보면 1안처럼 일률적으로 45% 이상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셋째, 절대평가의 가치는 좋으나 변별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제안 코너에서는 유아, 초･중･고, 대학, 평생･직업교육 등 각 분야별로 교육혁신, 중장기 교육개혁방향, 교육행정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총 745건의 국민의견이 등록되었다. 의견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이 691건으로 전체의 약 9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관련해 대학입시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예컨대 수시와 정시의 비율,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개선, 수능시험 과목 및 범위와 관련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지역 국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평생･직업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및 교육채널 통합, 여론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교육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의 모든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매월 1회(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회의안건 등에 따라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원장, 전문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관련 현안들에 대한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 타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공유,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 추진 등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 정기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8년 1월 16일 제1차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새로이 출범된 국가 교육회의의 주요 기능과 전문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소개에 이어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의 현안 및 관심 분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될 대입제도 개편 및 교원양성 체제 개편 등의 정책에 대해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개별 사안들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국민 전체의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등교육전문위원회는 고등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도 고등교육전문위원회의 운영은 (1) 교육비전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고등교육 분야의 비전 및 로드맵을 논의하고 중장기적 고등교육 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2) 국정과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공론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문을 실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전문위원회는 (1) 국가의 균형 발전과 분권 및 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순회 ‘경청회’를 추진하였고, (2) 현장에 기반한 고등교육 개혁방향(안) 마련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및 현장 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또한 (3) 고등교육 분야 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지역별 고등교육의 실태, 그리고 연구·학술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