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분권 실현과 민주적 참여를 위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수립 방향 doc_id CNTS-00118872574_14

서구 선진국 모델을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압축성장이 지상과제였던 산업화 시대에는 그에 필요한 노동력 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에서는 교육정책 역시 서구 선진국 모델을 수입 가공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정책입안 시행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 요구 증대이다. 교육 부문 역시 그간 꾸준히 학교 민주화가 이루어져 교사의 교육주체로서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학생의 권리의식 역시 높아졌다. 둘째, 디지털 지식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식 정보를 중앙에서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러한 점은 교육정책 관련 지식 정보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정책의 형성은 다양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셋째, 인공지능자동화가 전면화한 사회는 생활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일을 창출해 내야지만 지속 가능하다. 생활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분권화가 필수이다. 교육자치 분권은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학교 자치 분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한계들 역시 분명하다. 첫째, 교육감은 직선이지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임명직으로 대개 임기가 1∼2년이어서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체 사이의 협력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분권이 단위학교까지 내려가는 데 장애가 되며 그 결과로 학교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현재의 교원 임용 인사제도는 지역시민사회가 학교의 주체로 참여하는 데 명백한 한계로 작용한다. 이 대립적인 두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에만 교원자치를 넘어선 학교자치가 가능하고, 현재 정책 추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이다. 위와 같은 교육자치 분권의 진전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착은 유초중등교육정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1990년대 초 덴마크에서 시작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주로 지역적･과학적 이슈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예방이 목적이었다. 참가자들은 주제가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주어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호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각자 자신의 비전과 견해를 발전시킨 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내용과 공유하지 못하는 내용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시나리오들은 참가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예상되는 미래상과 대안적 해결 방안을 간략하게 서술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으로 총 35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선공약 ‘나라를 나라답게’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발표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를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책과제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셋째, 관련 부처 및 내부 전문위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전문위원회에서는 오산시청, 오산교육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아현산업정보학교 등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해당 부처와 내부 위원 간 지속적 논의를 통해 미래교육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할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이행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직업교육의 영역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쟁점 과제가 도출되었다. 생애에 걸친 세계･민주시민교육의 실천과 평화교육의 실천 등이 그것이었다. 미래교육전문위원회에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현장과 밀착된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 관련 주요 연구기관, 오산시청, 오산교육재단,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아현산업정보학교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성을 제고하여 정책과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세계･민주시민교육 구상 소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을 방문하여 세계･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교육 구상 분과에서는 오산시청,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세 번째, 일자리교육 플랫폼 구축 분과에서는 아현산업정보학교를 방문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와 고졸취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섯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따라 새롭게 평생교육 정책 추진 체제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번영, 인권, 복지, 사회적 신뢰, 지역 발전, 평화 등은 어느 정부이든 중점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 노동, 복지, 인권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이 곧 평생학습이다. 그러므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한 평생교육 정책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가 교육정책 안에서 일관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사회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의 특성상 국가교육위원회의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부처 간 합동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평생학습 정책의 문제점을 주요 이슈 중심으로 도출하여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과 연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 및 훈련 거버넌스로 인해 평생학습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안전망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수준의 기구이나 중앙집권적 권한 강화를 꾀하려 하지 말고 교육 자치･분권을 추구해야 한다. 교육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촘촘한 지침과 지시가 아닌, 합의된 비전과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가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는 역동적인 흐름이 필요하다. 교육 자치･분권은 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전문성 축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교육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협력과 참여, 통제를 통해 실행해 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교육 자치･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견제와 비판, 협력을 통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와 문화, 상호작용의 총체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학생, 학부모, 교원과 시민사회가 설정하여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비전과 목표,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제로 실행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조사･연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